부산시, 적극행정으로 통신선로 이설비 11억원 절감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6:29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도로공사 책임소재에 대한 법률검토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선급행버스(BRT) 공사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비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선급행버스(BRT) 구간(10.4km)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주체 문제로 부산시와 통신사업자는 서로 법령해석이 달라 해당공사가 중지된 바 있다.

시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일단 부산시와 통신사업자 간 이설비용을 50%씩 각각 부담한 후 소송결과에 따라 이설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시가 면밀한 법률 검토 이후 '간선급행버스(BRT) 공사는 도로공사이므로 도로법 제90조 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명확히 해 통신사업자를 제소하자 해당 7개 통신사업자는 순차적으로 소송을 포기, 이설비와 이자 전액 등 11억원을 부산시에 반납했다.

시의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문제 관련 대응 및 환수 조치의 파급효과로 기존 건설본부 시행 '해운대과선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 통신선로 이설비 1억5000만원도 7월말까지 환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납부한 이설비를 전액 환수하여 시 재정수입 증대 및 향후 간선급행버스(BRT) 확대 시 100억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소송결과를 통해 도로관리청 시행 도로공사 시 이설비 부담 주체를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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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