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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퇴직연금, 수수료 높지만 수익률 낮아 가입자 불만"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8:05

운용업계, 위험·유형별 디폴트옵션-OCIO 활용 등 제안
"개인 운용능력 한계 있어‥탑다운 방식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개선'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산운용업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전문가, 근로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 입장을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가입자의 지시 없으면 사전 지정된 방식으로 운용)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용자(기업)는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마이너스 수익률에 대한 책임 소지가 사용자에 쏠려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근로자는 투자자 보호 방안과 과도한 운용수수료 부과에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개선'[사진=장봄이 기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설정 방향은 결국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운용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디폴트옵션의 경우에도 옵트인 방식을 만들거나 TDF 외에 여러가지 혼합형 상품을 개인이 섞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 개인·제도 간 차이가 있더라도 탑다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디폴트옵션 도입안으로 위험에 따른 분류와 유형에 따른 분류를 제안했다. 위험 분류는 TDF와 혼합형(TRF), 채권형, 원리금보장형 등을 사업자가 1개 또는 복수 펀드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유형 분류는 TDF, 혼합형(TRF), 원리금보장형 등으로 나눠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 소장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대원칙은 상품 하나의 선택으로 생애전체운용이 가능해야 하고, 분산의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위험선호별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호 KB자산운용 상무는 외부 총괄위탁운용(OCIO)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계약형 제도에서의 OCIO 도입 방안으로 △OCIO 공모펀드 방식 △투자일임 방식 △전문사모펀드 직판 방식 등을 제안했다.

그는 "DB형에서 OCIO의 역할은 투자기관을 대신해 운용계획 수립과 자금 집행, 평가 수행, 체계 및 자산배분율 자문 등을 맡게 된다"면서 "국내에서도 전문적 투자 위험관리과 개별 운용사 관리, 자산운용 체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실장은 "중요한 것은 디폴트옵션에서 엄격한 인가와 공지·공시, 감독,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증이 필수적이며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운용 수수료에 대해서도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이어 "투자자 보호의 핵심은 운용 지시권·변경권, 정보제공 교육 등이 필요한 데 가입자는 전문성이 부족해 운용지식에 크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투자일임제도도 충분한 검토나 수탁자 책임 강화 등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낮은 현실에서 수익률은 개선이 안 되고 디폴트옵션에 치중하면 리스크가 크고, 면책조항이 들어가도 소지 책임 등은 사용자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DC형이라도 여러상품이 있고 수익률이 다양할텐데 낮은 수익률을 얻은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면 사용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운용 리스크 논의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과 위험률은 함께 간다.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논의도 함께 가야한다"면서 "디폴트로 수익률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반되는 위험성이 무엇인지 함께 보여줘야 한다. 성과 지표 개발에도 염두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채수호 KB자산운용 상무, 조성일 중앙대학교 교수,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실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여성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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