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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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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오신환 "새 협상 없다..6월 국회 합의대로"
모처럼 열린 외통위..여야, 김연철·강경화 불러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합의문이 자유한국당의 의총 추인 부결로 2시간만에 휴지조각이 된 후, 국회 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새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며 합의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모든 국회 파행의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중재를 중단하고 6월 국회 참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협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파행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한국당이 북한 목선 접안,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시급한 사안이 있는 상임위에는 참석할 의지를 밝히며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정상대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김연철 통일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안보, 외교 실패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9주년 행사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9.06.25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상조, 최저임금 속도조절 예고…"환경 바뀌면 정책 바뀌어야"/뉴스핌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등 현 정부 경제정책 중 부작용을 지적받는 정책과 관련해 "팩트가 바뀌면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케인즈의 발언을 인용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김연철, 北 어선 노크귀순 논란에 "대응매뉴얼 전 과정 점검 중"/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 어선에 대한 '해상판 노크귀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상황파악, 전파, 구조, 합동정보조사, 대북송환, 언론보도 등에 대해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경화 "북미 정상, 긍정적 톤...대화 지속 의지 강해"/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의 내용과 관련해 "긍정적인 톤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달 개각·靑비서진 개편…이낙연·조국 거취 주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하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개각이 이뤄지리라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외교부, 북핵외교서 日만 쏙 빼고 “美·中·러와 소통” 논란/문화일보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 상황 및 향후 추진 방향’ 현안 보고 자료에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소통 유지 및 건설적 역할을 지속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 6·25 전쟁 69주년에 "호국영령 희생에 경의" 한목소리/연합뉴스
여야는 25일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튼튼한 안보 의지를 다졌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최근 발생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인영 “새 협상? 꿈도 꾸지마라…합의대로 국회 운영할 것”/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과 추가 협상 없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기존 여야 합의대로 운영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에도 타협하지 못한다”며 “법적 정상화와 국회 정상화를 넘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탄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국정원 “北, 시진핑 방북에 ‘국빈방문’ 용어 처음 써...김여정, 지도자급 격상”/뉴스핌
국가정보원이 25일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북 기간 중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도자급으로 격상한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시진핑의 방북에 대해 처음으로 ‘국빈방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에 걸 맞는 형식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추경, 합의된 의사일정 있어야…與 협상할 수밖에"/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며 "어떠한 의사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정 "2019년산 마늘 3만7000톤 전량, 산지출하기 시장격리"/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통해 '2019년산 마늘 수급안정대책'으로 수급상 과잉이 예상되는 올해산 마늘 총 3만7000톤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애초 정부 대책 1만2000톤에 더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2만5000톤을 추가로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함으로써 산지거래 활성화와 적정가격 형성을 최대한 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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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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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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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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