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서 비핵 3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최근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6일 히로시마시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 및 평화기념식에 참석해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쉼 없이 계속해 나갈 사명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대해 "이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핵군축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이 모두 참여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통해 현실적인 핵군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폭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와 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원폭 피해 인정 심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피폭의 참상을 세대와 국경을 넘어 전하는 것은 핵군축을 위한 모든 노력의 출발점"이라며 원폭 피해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의 개발·보유·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핵보유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에 기반한 자국 안보 정책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설은 최근 일본 내에서 비핵 3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자민당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이나 '핵 공유(Nuclear Sharing)' 논의를 포함해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피폭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일본이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핵군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원폭 추도식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비핵 3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핵무기금지조약에는 선을 긋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한 것은 안보 현실과 핵군축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일본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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