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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7: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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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
비건 특별대표, 27∼30일 방한…북미 실무접촉 주목
오늘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시민 4000여명 참석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 요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풀릴 듯 했던 국회가 다시 공전입니다. 엄밀히 말해 헛바퀴만 돌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해 당 안팎으로 파장이 큽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꺼내든 겁니다. 이에 따라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났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자칫 불신임 논란이 번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안팎으로 체면을 구기게 된 겁니다.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대표의 결단에 전혀 동조하지 않은 겁니다. 일종의 '령(令)'이 먹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합의문 추인을 철회했지만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 당 내에서 불신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의 대여 강경노선이 이날 압도적인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상화 합의하기는 했는데...2시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미 정상 간 친서 왕래까지 더해지면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선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년 전과 달라진 北美…트럼프 'DMZ 선언' 이뤄지나/노컷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면서 2년 전 불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이번에는 성사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방문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평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분석] 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담판' 재개...비핵화 절충안 나온다/뉴스핌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꺼졌던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정상 간 친서교환을 매개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시선이 쏠린다. 친서를 보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가 하면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칭찬'도 첨언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와 대북 전문가들은 세가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 27∼30일 방한…북미 실무접촉 여부 주목/노컷뉴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7∼30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확인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진단] 꽉 막힌 남북미 정상회담...트럼프 체류기한·中 역할론 장벽/뉴스핌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검토해왔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체류 시간의 한계,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사실상 중재역을 맡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文대통령 "6·25, 北 침략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켰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6·25 전쟁을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도는 '한반도 시계'…미중→한중→한미 대화 '촉각'/뉴스1
하노이 회담 결렬 후 4개월여 만에 북미가 '친서 외교'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한 가운데 이번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및 한중·한미 연쇄 정상회담에 촉각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방한할 예정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전격 북한 측과 실무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번주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늘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유공자‧시민 등 4000여명 참석/뉴스핌
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일본 측, 한국에 'G20 때 정상회담 곤란' 의사 전달"/뉴스핌
일본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오사카 G20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국방부 기자단 "靑행정관 백브리핑 몰래 참석 유감...靑 해명해야"/조선일보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 안에서 진행된 북한 목선 귀순 사건 관련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 몰래 참석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정인 "북미, 제재완화 대신 '국교 정상화' 논의 고려해야"/한국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비핵화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양측에 이 같은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 제 2기 강연에서다. 최근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전을 거듭해 온 대북제재 완화 문제 대신, 북측이 강력히 요구 중인 체제 보장조치의 일환으로 '조기 국교 정상화'를 논의해 볼 만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北 목선에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 출항 때부터 귀순 목적 탈북 정황/한국일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3일가량 해군과 해경, 육군의 감시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에 담겨 있던 물품이 확인됐다. 대개는 조업을 위한 물품과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들이어서 귀순을 목적으로 한 고의 탈북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관계당국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목선과 해당 물품들을 정밀 분석 중이다. 

[종합]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한다' 문구 못 박아라"/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애국당, 홍문종 합류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변경/뉴스핌
대한애국당이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합류 이후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24일 변경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당헌당규당명개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에 올린 당명과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법사위에 자동 상정/조선일일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이 24일 소관 상임위(교육위) 계류 기간이 끝나 법사위로 자동 이관됐다. 교육위는 계류 기간 180일 동안 한 번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심사를 활성화하자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나경원 리더십 상처…불신임 논란 번질 수도/중앙일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의원총회 후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전하는 등 나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안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위기에 밀린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합의문 추인을 철회했지만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 당내에서 불신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의 대여 강경노선이 이날 압도적인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끊임없는 '알못' 발언…황교안 '정치신인 리스크' 우려 고조/한겨레
"박수 소리에 취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외연 확장에 나선 황 대표가 20~30% 박스권에 갇힌 한국당 지지율을 견인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크고 작은 '실수'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숙명여대를 찾아 '스펙'이 없이도 기업이 원하는 특정 역량을 갖추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며 케이티(KT)에 취업한 자신의 아들을 사례로 들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년층에게 민감한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데다 '케이티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문이 확산됐다.

정세균-황교안, 장례식장서 뜻밖의 만남/국민일보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여야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동대문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우해 3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모친 빈소에서 마주친 두 사람이 즉석에서 합석해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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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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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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