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담판' 재개...비핵화 절충안 나온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07:56

김정은 "트럼프 친서, 남다른 용기…흥미로운 내용"
남성욱 "비핵화 각론 보다 다시 만나자는 총론 가능성"
문성묵 "조건 없이 열린 대화 재개하자는 내용일 듯"
일각선 남북미 회동 가능성 '솔솔'…靑 "아직 계획 없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꺼졌던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정상 간 친서교환을 매개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시선이 쏠린다. 친서를 보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가 하면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칭찬'도 첨언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와 대북 전문가들은 세가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것"이라고 밝혔다고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트럼프 친서 두고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 평가 '주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 날 '트럼프 친서' 보도를 신문 1면에 게재했다. 김 위원장이 친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다소 차분히 읽고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다.

김 위원장의 트럼프 친서에 대한 호평과 북한 매체의 보도 행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견을 보여 왔던 비핵화 협상 기조 양보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비핵화 '각론' 보단 다시 만나자는 '총론'일 가능성 커"

전문가들은 먼저 정상 간 친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연말 시한' 내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과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기초로 한 '일괄타결식 빅딜' 등의 내용이 친서에 담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는 실무협상에서나 다뤄질 사안이라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친서에는 비핵화에 대한 각론이 아닌 지난번 영변 플러스 알파와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모든 문제를 두고 다시 (4차 회담에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해보자는 총론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영변만 해체하면 대북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식의 각론이 들어갔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의외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트럼프가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동의한다며 협상을 하자는 걸, 김 위원장이 남다른 용기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전제조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자, 모든 것들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을 재개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를 따라가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직접 트위터는 못하지만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 등을 노동신문에 실으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모습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조선중앙통신, 청와대, 백악관 트위터 캡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가능성 '솔솔'…靑 "계획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 간 3자 회동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이 같은 관측은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한미 정상의 평가가 사실상의 출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노르웨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하고 있던 문 대통령도 하루 뒤 "친서내용 소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했다.

'긍정적', '흥미로운 대목',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각각 미국, 한국, 북한 정상의 표현은 세 정상만이 아는 '이벤트'가 준비돼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게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 2시쯤 비무장지대(DMZ)로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다"며 "2~3시쯤 해서 판문점 어디 경계선 사이든지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의 북쪽 지역으로 못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려 할지도 모른다"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등 남·북·미 정상의 DMZ 회동 가능성을 연상케 하는 보도를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외성 넘버 1'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아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관측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