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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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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담판 오후 3시로 연기…시정연설 강행할 듯
민주, 민주노총과 관계 고심…당원 게시판 "눈치보지 말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상화를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오후 3시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1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문 의장이 공언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24일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늦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3당은 이날 오후 4시~4시 30분 각각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들의 취업 관련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가 숙명여대 특강 당시 발언에 대해 '거짓말'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해명입니다. 황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숙명여대 강연에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는 말에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그런데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앞서...'잘한다' 46.7% vs '못한다' 48.3%/ 뉴스핌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7~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6.7%(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23.9%)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8%p 하락한 수치다.

해경, 北 어선 상황 육군엔 전파 안해…국방부 "매뉴얼 따른 것"/ 뉴스핌
해양경찰청(해경)이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당시 지역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에는 상황 보고서를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24일 "23사단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해경과 해군을 지휘하는 부대가 아니므로 해경이 매뉴얼을 안 지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도가 나온 것과 달리) 23사단과 해군, 해경은 지휘관계가 없으므로 해경이 (상황 전파 시) 매뉴얼은 제대로 지킨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목선'에 뚫린 육군 8군단 사흘만에 '저녁회식'/ 아시아경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 군의 해상·해안 경계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도 육군 8군단 핵심 간부들이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8군단은 동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23사단의 상급부대다. 24일 군에 따르면 8군단은 지난 18일 저녁 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했다. 회식 자리에는 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부대 참모들이 다른 부대로 전출가는 날이었다.

국회 정상화 담판 오후 3시로 연기…이낙연 시정연설은 강행할 듯/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나 원내대표 불참으로 오후 3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1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문 의장이 공언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24일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민주노총과 관계 고심…당원 게시판 "눈치보지 말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이 민주노총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속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 시위의 계획과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화 진행에 걸림돌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임기 시작 직후부터 물밑에서 추진해 온 민주노총 집행부와의 면담 계획도 보류되는 모양새다.

[단독]황교안 아들, 당락가른 임원 면접 '올A'…87 대 1 뚫고 입사/경향신문
2011년 말 '8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KT에 합격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일까.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 대표 아들은 2011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KT에 입사했다.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단독] 양정철 vs 김세연…여야5당 싱크탱크, 내달 모인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5당 산하 정책연구원 원장들이 다음달 2일 모임을 가질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장 직속 국회미래연구원 주선으로 5당 연구원장들이 2일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각 당 정책연구원의 중장기 과제 중 공통 과제를 찾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아들 스펙 논란에 "점수 높인 것도 아닌데‥" 해명/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취업 스펙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가 당시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숙명여대 강연에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는 말에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그런데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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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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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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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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