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떤 일을 실행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속을 들여다보는 일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뉴스핌은 지역 공직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인 공무원들의 속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들은 어떤 특징과 배경을 지녔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3억7000여 만원의 보조금 횡령사건이 벌어진 포천시체육회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강준모 포천시의회 행감특위 위원장이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포천시의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포천시체육회 상근부회장과 사무국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상임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반대한 민주당 의원 4명은 상근부회장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도됐지만 사실은 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라 상근부회장에게까지 회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근부회장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며 "행감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감은 집행부의 행정 책임을 묻는 게 상식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증인 채택에 관해서는 "행감특위에 앞서 의원간 원탁회의에선 '비공개'로 결정하기로 얘기가 됐었지만, 한국당 임종훈 의원이 갑자기 행감장에서 '공개투표'를 원해,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동의해, 거수로 증인 채택 찬반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사무국장의 증인 채택은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지만 상임부회장은 반대 4명, 찬성 2명으로 채택이 무산됐다.
모든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다수당의 횡포'나 '민주당원 제 식구 감싸기로 반쪽짜리 행감'을 진행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행감이 소모적 정쟁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횡령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문화체육과장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관리감독 등 행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송상국 의원이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있느냐는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어, (보조금 지급액수) 상위 10곳 중 한두 곳을 의원회의에서 결정해 감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보조금 지급단체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부정을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보조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가 중요하고, 단체 보조금은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신청한 사업 중 시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배정하는 것"이라며 "보조금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횡령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사회단체의 생명은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다"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감사 기능 강화는 물론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시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행감의 특징으로 △집행부의 서면보고 폐지 △조치결과 보고 △행감시간 단축 등을 들었다.
강 위원장은 "집행부가 간혹 자료 준비 부족, 업무 미숙지 등을 이유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다며, 시의회의 질문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면보고는 공식적인 의회 속기록 및 행감 질의응답 녹화에서도 빠지게 되고, 조치결과 보고에도 나오질 않는다"라며 "의원들이 아무리 질문을 많이 해도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몇 가지 밖엔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저히 서면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관련부서에 할당된 행감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해 와 답변을 하든지,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행감 마지막 날 예정인 보충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행감이 집요하게 따져 묻더라도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질의와 탁월한 대안 제시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는지 시의회가 꼼꼼히 살피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이 다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