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유재산찾기 TF팀을 구성하고 재산찾기에 나선 결과 1년 6개월만에 200억원대의 성과를 거뒀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유재산찾기TF팀이 현재까지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을 하고 협의 중인 토지가 231필지 12만3459㎡, 203억원에 이른다.

1960년대 말 개설된 상당로(청주도청~육거리) 전경[사진=청주시]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1960~70년대 전 국토의 개발시대에 보상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다.

이때문에 아직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상당수 남아있으며,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20여 필지의 충북도청 앞 상당로는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이다.

시는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을 40여회 방문해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 인천 등 30여회 출장을 다니며 소유자와의 협의와 끈질긴 설득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중 협의에 불응한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100% 승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시는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민원인을 설득하고,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231필지중 200필지를 협의에 의한 이전을 할 수 있었다.

이재형 청주시 도로시설과장은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해 큰 성과를 올렸다”며 “지속적인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해 청주시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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