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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북한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 검토…안보위협"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5:30

"국방부,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 위협…용인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국방백서에서 삭제하려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과 정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표기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최후가 아닌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무너뜨렸다"며 "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국군이 두려워하고 충성해야 할 대상이 국민이라고 공언하면서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국군을 정치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을 수호하는 국군을 위협하는 세력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초부터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을 10여차례 적발한 사실이 있고 작전 결과를 외교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했다"면서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에 대한 첩보가 입수됐음에도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 석탄 유입을 방조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고 북한 지도부에 읍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정부의 모습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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