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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출입기자단 간담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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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주열 총재님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총재님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재 -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가 금년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3월 말이 임기가 끝나서 그때 맞춰서 송별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연임이 결정되면서 취임식 하고 곧바로 간단한 다과회로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오래간 만에 하게 됐는데, 앞으로 오늘 같은 자리를 가급적 자주 마련해서 여러분과 소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창립기념사를 통해서 경제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뷰(view)라든가 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후 딱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외여건에 있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 연준이 지난주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관해서도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ECB도 회의를 갖고 내년 여름까지는 현 수준의 정책금리가 유지되겠지만 금년 말에는 자산매입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결국 완화정도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했던 일부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와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신흥국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좀 더 확산된다면 국제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면서 자본유출입 또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높아질 수 있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주에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BIS 총재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앞으로 정책운영에 참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경제규모라든가 위상을 감안해 볼 때 이 두 국가 간의 무역갈등은 세계교역과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깥의 여건 변화를 두 가지 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경제로 눈을 돌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고 또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최근의 실물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국내경제의 성장이나 물가의 경로가 지난 4월에 보았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한은 금통위의 스탠스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쭉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불확실성이 높고 지켜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외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7월에 결과를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국내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외국인 자금유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서든 스탑(sudden stop)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동성이 좋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유출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계신용 관련인데요. 일단 가계신용 증가세는 잡힌 것 같은데,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계속 늘어나서 가계부채 질이 여전히 안 좋다, 더 안 좋은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계부채 관련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취업자 증가 관련인데요. 1월에는 올해 30만명 전망하셨고, 4월에는 26만명 전망하셨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나온 수치를 보면 15만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7월에 수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10만명대로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재 -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외국인들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보면 주식자금은 유출입을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그 다음에 대외건전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다시 말씀드려서 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 무역분쟁이 점점 더 확대돼 가는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도 분명히 영향을 줘서 지금까지 유입세였지만 그것이 유출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우리 경제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소위 서든 스탑, 단기간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판단해 보면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무디스(Moody's)가 바로 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의 하나로서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높은 복원력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아직도 떠받치고 있어서 여전히 예년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증가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신용대출의 큰 부분이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 차주 위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아직은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기타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다는 점 등은 분명 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같은 점에 유의해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5월중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10만명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고용상황이 부진한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자동차, 서비스업 등의 업황부진과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의 고용실적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중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했던 26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의 실적을 감안해 보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만명대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보고 7월 전망 말씀드릴 때 그때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 미국이 올해 네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하고 우리나라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bp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에 자금유출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시각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되면 부동산시장 더 크게 위축되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앞쪽에 말씀드린 것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해야 된다는 시각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통화정책을 어떻게 설정해나가실지 한 말씀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신흥국 긴축발작에다가 미국 무역전쟁 우려감이 높고요, 국내에서 고용지표와 각종 경제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는 하반기 경제전망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 통화정책 운영이 어렵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부쩍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차가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100bp가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딱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무디스도 평가했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규모의 경상수지를 지속하고 있는 점 그리고 외채구조도 양호한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두 차례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1997년과 2008년에 겪었을 때를 보면, 사실상 은행부문의 대외건전성이 그 당시에 취약했던 점이 큰 문제였는데 국내 은행부문의 외환건전성, 대외건전성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단기간 안에 큰 규모의 유출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부채는 여러 가지 대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라고 할까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14∼2016년의 두 자릿수 증가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조금 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까지는 여러 가지 충격이 있어서 곤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득증가 추세 정도로 억제돼 가는 것이, 올해 당장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고라도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가계부채 증가세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자본유출입 우려라든가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계부채도 자본유출보다도 성장과 물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가계부채나 금융불균형도 보지만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을 같이 살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발언에서 했던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다시 반복합니다만 금년 들어 고용이 부진하고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교역환경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되는 산업활동동향이라든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현재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한 달 간 지표를 더 보고 다음 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달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1월 이후에 달러가 처음으로 1,100원으로 올랐고 변동성이나 이런 것도 최근 수일동안 갑자기 커졌는데, 무역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총재님께서 달러/원이나, 특히 원화의 급격한 절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달러/원의 급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재 - 원/달러 환율은 4월 들어서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1,070원, 1,08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지난주 FOMC 회의 그 다음에 ECB 회의 이후에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중간 무역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1,100원대로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정말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에 관해서 이 이상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앞서 질문이랑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대해서 지금이 경기회복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세라고 하더라도 업종간, 소득계층 간에도 온도차가 심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고소득층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겠지만 한계가구의 경우에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부의 소득분배정책과도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재 -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분배 정책과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우선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요.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가계의 이자수지는 개선이 되겠지요. 물론 금융자산이 고소득층에 많지만 소득계층과 관련 없이 자산과 부채로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금융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계의 이자수지는 분명히 악화된다는 게 그것은 원론적으로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이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분배 정책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소득분배 정책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총재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서요. 2015년 12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총재님께서 구조조정을 얘기하실 때는 연준이 네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간 동안 저금리로 유지됐던 한계기업들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2016년 4월경에 총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는 통화정책이 구조조정을 이끌 수는 없다, 통화정책이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016년 6월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경제심리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준금리 인하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도 총재님께서 다시 구조조정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금융시장이 건전성도 괜찮고 지금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적기라고 범금융인사회에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5월에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심해지면서 경기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구조조정을 얘기하실 때는 대내외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계기업 등 그동안 저금리에 취해서 자금을 과도하게 굴렸던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와, 이전에 금리인하를 하실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으니까 한은이 그 안정적인 버퍼 역할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두 가지 구조조정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구조조정을 얘기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총재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재 - 2015년, 아마 12월 Fed의 금리인상 이전에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한계기업이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2015년 12월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발언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아까 해석을 하신 것은 맞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날 것 같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라든가 통화정책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구조조정 자체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6월에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당시의 금리인하는 구조조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물경제 여건, 대외여건, 브렉시트 결정 등을 감안해서 금리인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일관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사이클과 관계없이 상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 여의치 못했지만 경제여건이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입니다. Lagarde 총재도 얼마 전에 해가 나 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과거 몇 차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것을 인용하셨는데, 구조조정에 관한 저의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두 가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 의사록을 보면 매파적인 성향이 강화됐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반면에 총재님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언급들을 보면 여전히 비둘기적이라는 판단이 많아서요. 특히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총재님께서 여전히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의사록과 총재님의 언급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평가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 있다, 관건은 물가인 것 같은데요. 물가가 최근 유가상승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한은에서 항상 얘기하는 수요측 물가압력은 아닌 것 같아서 과연 물가가 하반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금통위 때 다른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변수다 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기업심리랑 소비자심리를 합산한 경제심리지수라고 하는 ESI, 계절조정 같은 것을 제외한 ESI 순환변동치를 보면 작년 금리인상 했던 11월 이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얼핏 봐도 고용이 나쁘다고 하고 경기 좀 꺾인다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심리가 꺾이는 상황, 언제 바닥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께서 저금리를 장기간 끌고 가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일곱 사람 전체의 결정은 만장일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한 뷰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금통위 커뮤니케이션의 대외 시그널이 엇박자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별이슈에 관해서는 모든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은 같이 내렸는데, 개별이슈에 관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의 물가입니다. 지금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밑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하반기, 특히 4/4분기로 가면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지표도 물론 분명히 중시하는 참고지표지요. 심리지표를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지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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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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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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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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