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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출입기자단 간담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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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주열 총재님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총재님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재 -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가 금년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3월 말이 임기가 끝나서 그때 맞춰서 송별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연임이 결정되면서 취임식 하고 곧바로 간단한 다과회로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오래간 만에 하게 됐는데, 앞으로 오늘 같은 자리를 가급적 자주 마련해서 여러분과 소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창립기념사를 통해서 경제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뷰(view)라든가 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후 딱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외여건에 있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 연준이 지난주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관해서도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ECB도 회의를 갖고 내년 여름까지는 현 수준의 정책금리가 유지되겠지만 금년 말에는 자산매입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결국 완화정도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했던 일부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와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신흥국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좀 더 확산된다면 국제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면서 자본유출입 또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높아질 수 있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주에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BIS 총재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앞으로 정책운영에 참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경제규모라든가 위상을 감안해 볼 때 이 두 국가 간의 무역갈등은 세계교역과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깥의 여건 변화를 두 가지 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경제로 눈을 돌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고 또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최근의 실물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국내경제의 성장이나 물가의 경로가 지난 4월에 보았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한은 금통위의 스탠스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쭉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불확실성이 높고 지켜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외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7월에 결과를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국내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외국인 자금유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서든 스탑(sudden stop)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동성이 좋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유출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계신용 관련인데요. 일단 가계신용 증가세는 잡힌 것 같은데,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계속 늘어나서 가계부채 질이 여전히 안 좋다, 더 안 좋은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계부채 관련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취업자 증가 관련인데요. 1월에는 올해 30만명 전망하셨고, 4월에는 26만명 전망하셨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나온 수치를 보면 15만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7월에 수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10만명대로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재 -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외국인들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보면 주식자금은 유출입을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그 다음에 대외건전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다시 말씀드려서 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 무역분쟁이 점점 더 확대돼 가는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도 분명히 영향을 줘서 지금까지 유입세였지만 그것이 유출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우리 경제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소위 서든 스탑, 단기간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판단해 보면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무디스(Moody's)가 바로 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의 하나로서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높은 복원력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아직도 떠받치고 있어서 여전히 예년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증가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신용대출의 큰 부분이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 차주 위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아직은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기타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다는 점 등은 분명 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같은 점에 유의해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5월중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10만명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고용상황이 부진한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자동차, 서비스업 등의 업황부진과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의 고용실적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중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했던 26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의 실적을 감안해 보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만명대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보고 7월 전망 말씀드릴 때 그때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 미국이 올해 네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하고 우리나라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bp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에 자금유출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시각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되면 부동산시장 더 크게 위축되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앞쪽에 말씀드린 것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해야 된다는 시각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통화정책을 어떻게 설정해나가실지 한 말씀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신흥국 긴축발작에다가 미국 무역전쟁 우려감이 높고요, 국내에서 고용지표와 각종 경제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는 하반기 경제전망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 통화정책 운영이 어렵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부쩍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차가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100bp가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딱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무디스도 평가했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규모의 경상수지를 지속하고 있는 점 그리고 외채구조도 양호한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두 차례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1997년과 2008년에 겪었을 때를 보면, 사실상 은행부문의 대외건전성이 그 당시에 취약했던 점이 큰 문제였는데 국내 은행부문의 외환건전성, 대외건전성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단기간 안에 큰 규모의 유출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부채는 여러 가지 대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라고 할까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14∼2016년의 두 자릿수 증가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조금 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까지는 여러 가지 충격이 있어서 곤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득증가 추세 정도로 억제돼 가는 것이, 올해 당장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고라도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가계부채 증가세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자본유출입 우려라든가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계부채도 자본유출보다도 성장과 물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가계부채나 금융불균형도 보지만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을 같이 살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발언에서 했던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다시 반복합니다만 금년 들어 고용이 부진하고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교역환경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되는 산업활동동향이라든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현재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한 달 간 지표를 더 보고 다음 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달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1월 이후에 달러가 처음으로 1,100원으로 올랐고 변동성이나 이런 것도 최근 수일동안 갑자기 커졌는데, 무역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총재님께서 달러/원이나, 특히 원화의 급격한 절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달러/원의 급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재 - 원/달러 환율은 4월 들어서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1,070원, 1,08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지난주 FOMC 회의 그 다음에 ECB 회의 이후에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중간 무역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1,100원대로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정말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에 관해서 이 이상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앞서 질문이랑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대해서 지금이 경기회복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세라고 하더라도 업종간, 소득계층 간에도 온도차가 심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고소득층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겠지만 한계가구의 경우에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부의 소득분배정책과도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재 -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분배 정책과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우선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요.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가계의 이자수지는 개선이 되겠지요. 물론 금융자산이 고소득층에 많지만 소득계층과 관련 없이 자산과 부채로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금융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계의 이자수지는 분명히 악화된다는 게 그것은 원론적으로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이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분배 정책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소득분배 정책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총재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서요. 2015년 12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총재님께서 구조조정을 얘기하실 때는 연준이 네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간 동안 저금리로 유지됐던 한계기업들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2016년 4월경에 총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는 통화정책이 구조조정을 이끌 수는 없다, 통화정책이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016년 6월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경제심리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준금리 인하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도 총재님께서 다시 구조조정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금융시장이 건전성도 괜찮고 지금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적기라고 범금융인사회에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5월에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심해지면서 경기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구조조정을 얘기하실 때는 대내외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계기업 등 그동안 저금리에 취해서 자금을 과도하게 굴렸던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와, 이전에 금리인하를 하실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으니까 한은이 그 안정적인 버퍼 역할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두 가지 구조조정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구조조정을 얘기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총재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재 - 2015년, 아마 12월 Fed의 금리인상 이전에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한계기업이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2015년 12월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발언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아까 해석을 하신 것은 맞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날 것 같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라든가 통화정책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구조조정 자체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6월에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당시의 금리인하는 구조조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물경제 여건, 대외여건, 브렉시트 결정 등을 감안해서 금리인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일관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사이클과 관계없이 상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 여의치 못했지만 경제여건이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입니다. Lagarde 총재도 얼마 전에 해가 나 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과거 몇 차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것을 인용하셨는데, 구조조정에 관한 저의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두 가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 의사록을 보면 매파적인 성향이 강화됐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반면에 총재님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언급들을 보면 여전히 비둘기적이라는 판단이 많아서요. 특히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총재님께서 여전히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의사록과 총재님의 언급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평가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 있다, 관건은 물가인 것 같은데요. 물가가 최근 유가상승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한은에서 항상 얘기하는 수요측 물가압력은 아닌 것 같아서 과연 물가가 하반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금통위 때 다른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변수다 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기업심리랑 소비자심리를 합산한 경제심리지수라고 하는 ESI, 계절조정 같은 것을 제외한 ESI 순환변동치를 보면 작년 금리인상 했던 11월 이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얼핏 봐도 고용이 나쁘다고 하고 경기 좀 꺾인다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심리가 꺾이는 상황, 언제 바닥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께서 저금리를 장기간 끌고 가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일곱 사람 전체의 결정은 만장일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한 뷰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금통위 커뮤니케이션의 대외 시그널이 엇박자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별이슈에 관해서는 모든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은 같이 내렸는데, 개별이슈에 관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의 물가입니다. 지금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밑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하반기, 특히 4/4분기로 가면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지표도 물론 분명히 중시하는 참고지표지요. 심리지표를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지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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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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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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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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