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 불가피하다면 강력한 수단 동원, 미국의 패배 이끌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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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우려 속에 예고됐던 중미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라는 행정 각서에 서명하자,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 매체들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적용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며 미국의 무역전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 중국, 가장 큰 약점 '지식 재산권' 조사에 우려와 반발 커져
중국 정부와 현지 매체는 미국의 무역전 도발로 양측의 막중한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입는 손실이 더욱 막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미국의 신중한 '선택'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의 스페셜 301조 통상법 적용이다. 이 조항은 교역 대상국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미국 대통령이 재량으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짝퉁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으로선 가장 취약한 약점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조사 움직임에 이토록 발끈하는 것도 그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에 만연된 위조 제품과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가 미국의 제재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 그간 중국에 비슷한 불만을 품어왔던 다른 국가와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까지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우려다.
미국을 무대로 연구기술 개발과 중국 산업 업그레이드를 견인하고 있는 중국 과학기술 기업이 입는 타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미국에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 기업, 미국 기업과 교류와 협력이 잦은 중국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심지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로 미국에 수출되는 하이엔드 그룹의 중국 상품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미국의 산업 협력이 확대됐고, 이러한 분야의 기업과 업종이 직접적인 충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강력한 보복으로 맞대응 불사 의지 다져
중국은 자국에 큰 타격을 입힐 미국의 제재에 더 큰 타격을 입혀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미 100가지가 넘는 대미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외적 환경, 중국의 국제적 지위 그리고 전략 차원에서 무역전쟁에서 이미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대한 중국의 내수 시장은 미국을 공격할 가장 좋은 무기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중국은 △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 미국산 비행기 구매 중단 △ 미국 국채와 기타 금융자산 매각 △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 물품 구매 중단 △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확장 제동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의 2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강력한 대항에 나서면 미국은 대규모 실업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은 엄포를 놓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미국이 보잉 항공기 대신 에어버스를 구매하면 미국에서 약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사라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 미국 대두 산지인 미주리와 미시시피 일대에서 10%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500대 기업 매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전 도발은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올해 3분기 스타벅스의 미국 내 매출은 줄었지만,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오히려 7%가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중국에 매장을 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미국의 국제지위 등의 변화도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고, 반대로 중국의 경제실력은 압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미국의 301조 동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견해다.
중국은 전 세계 160여 개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 반해 미국은 30여 개 국가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입힐 수 있는 피해의 강도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주변 이웃 국가의 이익을 경시하는 태도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상황도 미국에 불합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일하게 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중국에 무역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미국에 오히려 큰 손실을 입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