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20대 국회 개원…기대반 우려반
"일자리 문제 시급, 지역 활성화에 힘써야"
[뉴스핌=장봄이 기자]“이젠 변화된 정치, 새로운 정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민생·안전 정책 우선시해야 국민적 신뢰 받을 수 있어”
20대 국회를 시작한 30일, 민심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말 그대로 새로운 국회에게 ‘새 정치’를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16년 만에 형성된 3당 체제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발전된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넘쳤다.
직장인 하모씨(35)는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계파 싸움, 자리싸움에 골몰하는 것 같아 한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필요에 맞는 입법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입법 활동 등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황모씨(31)는 “이번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대기업은 안정된 직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과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로 경제를 살리기는 어렵다. 정치권이 나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은 청년층에서 뜨거웠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대학원생 김모씨(31)는 “청년실업 대책은 넘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은 거의 없다. 일자리 몇 천개를 늘린다고 해도 취업준비생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질의 문제”라며 “정치권은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 살리기”라며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인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대등하게 맞춰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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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며 동료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모씨(32) 역시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정치라는 말도 정치권에서 너무 자주 사용해 이젠 전혀 새롭지가 않다. 20대 국회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권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고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의 특권폐지 약속은 19대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번 20대 국회는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개선 등 특권폐지 공약을 지키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자영업자인 김모씨(56)는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정치권의 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만이 방법”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밀실정치, 계파정치라는 말은 이번에 확실히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안전문제에 정치인들이 책임의식을 보여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주부 김모씨(48)는 “세월호 사건 이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면서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권이 무엇보다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가습기살균제 특검 등 문제해결을 앞 다퉈 약속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학생 정모씨(25)도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됐기 때문에 야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소야대, 3당 체제는 국민이 만든 결과”라며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많이 있는데, 20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라며 “초반부터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함께 해결책을 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