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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양회가 자꾸 눈에 밟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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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15년 6.9% 성장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낸 중국 경제가 올해들어서도 계속 벼랑으로 내몰리는 형세다.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위안화가치가 급락하고 덩달아 주가도 가파르게 하락했다. 경제성장의 주축인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월엔 수출 감소폭이 6년여만에 최대에 달하면서 경기둔화 우려를 키웠다. 

중국당국이 새 봄의 정치축제라고 선전하는 양회(兩會)도 올해는 그다지 밝지못한 분위기에서 개막했다. 무디스는 양회 전날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성장 동력 약화와 위안화불안 지방부채 우려와 회사채 신용리스크, 생산과잉 등이 중국 투자 등급을 떨어뜨린 주요 배경이다.

중국 경제는 지금 안개처럼 짙은 불확실성에 갇힌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은 앞으로 중국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고, 중국 투자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를 판단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 한창 진행중인 양회는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데 상당한 팁이 될 것이다.    

중국 양회는 철저히 정책과 경제 국회로 치러진다. 중국의 제도와 정책을 짚어보고, 경제앞날을 예측하는데 있어 양회만큼 유용한 창구도 없다. 올해 양회에선 향후 5년 거시경제 운영의 핵심목표와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13.5계획(2016년~2020년) 확정안이 통과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계획 초안은 중국 경제가 2020년 어떤 형상으로 탈바꿈할지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13.5계획이 상정하고 있는 '2020년 중국'은 혁신위주의 슈퍼 파워 강대국이다. 2020년 중국은 인구 14억 2000만명에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어선다. 그토록 염원해온 샤오캉(小康 풍요로운 중류층 사회)사회가 실현된다는 얘기다. 5년간 평균 6.5%씩 성장해 총 국내총생산(GDP)도 14조달러로 미국과 나란히 10조달러대 국가가 된다.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이 개선되고 해외소비와 투자능력이 확대하면서 글로벌 영향력도 대폭 팽창할 전망이다.  일찍이 키신저는 "중국은 21세기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2020년을 앞두고 중국 경제력과 정치 군사력이 증강하면서 이 예견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만 해도 중국은 외자 유치에 급급해하는 나라였다. 1999년 당시 주룽지 총리는 워싱턴 로드쇼에 나서서 중국에 들어와 공장을 세우고 염가노동력을 활용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환경과 에너지문제 유발 기업을 나라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해외순방시 주로 하는 일은 후발국 지원과 자원사냥 해외투자, 그리고 ‘차이나 컨센서스’를 설파하는 것이다. 

중국은 13.5계획에서 '2020년 중국'이 새로운 과학기술혁명, 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드시 승자가 될거라고 강조한다. 산업혁명과 근대화에 뒤쳐지면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깨끗이 씻어내겠다는 각오다. 이의 실현을 위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2020년  '전사회 연구개발비 투입규모를 GDP의 2.5%로 높히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 양회무대의 핵심 아젠다인 13.5계획과 '2020년 국가비전'은 막연한 장미빛 구상이 아니다.  중국은 40년이 다 돼가는개혁개방 과정에서 늘 ‘계획’이상의 성과를 거둬왔다. 당장 12.5계획기간(2011~2015년)만 해도 중국성장률은 7.8%로 평균 목표 성장률(7.5%)를 상회했다. 

중국경제 앞날을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되겠지만 과도한 비관으로 눈앞에서 지나가는 기회를 놓친다면 이는 더 어리석은 일이다. 서방 일부기관들의 중국 우려론에 휘둘려 오락가락하기 보다는 중국 양회에서 나오는 정책과 비전을 우리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기회와 리스크요인을 분별해내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첩경일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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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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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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