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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뛰는 경제통] 문용식 "IT기업 규제 아날로그 빗장 풀 것"

기사입력 : 2016년02월15일 14:02

최종수정 : 2016년02월15일 14:03

아프리카TV 창립자…"고양 덕양을, 정치인 성장에 좋은 수도권"

[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 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 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IT기업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아날로그 정책이 많아 관련 법안과 정책을 다뤄 불합리한 칸막이를 없애고 싶다. 저작권법 개정과 콘텐츠 기금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고양덕양을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고양 덕양을 출마를 선언한 문용식 전 아프리카TV 대표의 각오다.

문 예비후보는 "IT업계에는 게임셧다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보통신망법 등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특히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인프라인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파파라치 등은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콘텐츠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제가 필요하다" 제안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쓰고 돈을 버는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제는 IT환경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대표적인 예로 복사기 업체와 노래방 하드웨어 업체 등은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문화 산업을 IT환경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꿈이다.

그는 비싼 국내 통신비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내 통신요금도 굉장히 비싸다. 한 가구당 소비하는 비중을 보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평균 가계지출의 1~2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수단으로 뭘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통신비를 반절 정도로 대폭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통신비를 줄여줘야 다른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문 예비후보는 아프리카TV 창립자로, 나우콤 대표이사 등을 거친 IT 기업인이다. 그는 기업인에 그치지 않고 활발한 정치활동도 계속해왔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는 김근태재단 부이사장,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2011년 외부영입 1호로 민주당 입당을 통해해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이미 당에서 디지털소통위원장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 효율화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그의 몫이다. 특히 온라인 입당으로 이틀 만에 당원 2만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4년 동안 뉴스레터와 밴드로 활발한 소통하고 있다.

덕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수도권 지역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이기에 정치인이 성장하기 좋은 토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향으로 가게 되면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현재 여당의 지역을 되찾고, 당과 지지자들의 자부심을 되찾을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덕양을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덕양을은 고양시에서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로 김태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고양덕양을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지역에서는 '일하는 기업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측의 생각이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프리카TV 창립자라고 하면 20~30대 젊은층이 깜짝 놀란다. '별풍선 달라'고 농담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을 경영했다고 하면 항상 성과를 내야 하기 특성 때문인지 지역에서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크다"고 귀띔했다.

그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덕양을 수도권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의료·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덕양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북측의 새로운 중심지로 '덕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목표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에 13년 째 살고 있어 지 애정이 각별하다고 전했다. 그는 "고양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과도 가깝고 서울과도 가까워 사통팔달로 입지여건이 좋다"며 "일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고양군의 중심지는 능곡이였지만 결국 구도심으로 전락돼 낙후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행주대첩의 본고장인 고양시 덕양의 미래는 훌륭한 생태 환경,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 편리한 교통입지 등 세 가지 천혜의 자원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고양이 가진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도시를 탈바꿈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의 6대공약은 ▲대곡 역세권의 글로벌 K-메디컬 타운화 ▲능곡벌에 호수공원 같은 랜드마크 생태문화공원 조성 ▲행주권역을 행주문화회랑으로 재탄생▲창릉천 일대의 친수 생태 문화생활권화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새절-향동-서오릉-원흥까지 연장 ▲행신역 및 삼송역 일대를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다.

올 한해 국내경제 상황의 위기는 '제조업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과 함께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급등과 함꼐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액과 잉여유보금은 800조 정도된다"며 "법인세 정상화와 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법을 찾아 내수로 돌리는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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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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