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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뛰는 경제통] 권혁세 "판교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6:18

최종수정 : 2016년02월11일 10:56

분당갑 출마…"정부·기업·가계, 금리인상 적극 대비해야"

[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 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 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정치를 바꿔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창조경제에 맞는 금융관련 입법을 제대로 하겠다."

금융인과 경제인에게는 무척이나 익숙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새누리당, 분당갑)의 20대 총선 출사표다.

권 예비후보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개혁과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묻자 한국을 둘러싼 경제위기의 절박한 상황 때문이라고 답했다.

권 예비후보는 올 한해 국내 경제를 '저성장 생존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시기로 본다며, 현재 세계 경제의 위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부채의 과속성장 두 가지라고 압축,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로 인한 부채로 과대한 부채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지만 한계에 도달해 전 세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개혁을 못해 안타깝다"며 "구조조정만 잘 했다면 수조원이 넘는 금융불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구조개혁이 잘 되지 않으면 자원배분의 실패로 금융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라 더욱 어렵다는 게 권 예비후보의 판단이다.

미국이 1년 후 금리를 1% 이상 올리고, 2018년이 되면 최소 3%까지 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6~7% 정도가 될 경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 가계가 비상상황에 준하는 전략을 세우고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국장을 거쳐 금융위원히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과는 핀테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인연을 맺었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철학과 역사인식, 이념적 배경이 자신이 지향하는 시장경제 및 공정한 게임룰, 성장과 복지의 균형있는 조화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 "새누리당 내 금융전문가로 그동안의 경력 십분 활용할 것"

또한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금융경쟁력의 힘"이라며 "당내에 경제나 금융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 그동안의 경제인 경력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고향인 대구 대신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권 예비후보는 '분당갑'을 선택하며 경선까지 치르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그가 택한 분당갑은 수내동, 정자동, 서현동, 판교가 포함된 지역이다.

분당갑 출마 이유에 대해선 판교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포부로 대신했다. 그는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게임, 드론,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메카가 판교에 밀집돼 있어 제1판교, 제2판교까지 조성하고 싶다"며 "외국의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받고 최고의 기술인력들을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판교를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특구로 지정하고, 예산과 금융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법을 만들겠다는 정책도 구상 중이라고 귀띔했다.

분당지역 발전과 관련해선 "분당은 신도시로 만든 지 30년이 돼 모든 시설과 주택이 노후화됐고 이미 인구가 판교나 강남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분당이라는 도시를 활력이 있는 새로운 도시로 재건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포함한 생활환경과 교육, 교통 등의 새로운 재생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교와 분당은 연계도시이기 때문에 상호 시너지를 내다보면 주거와 교육과 문화·교통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당갑은 권 예비후보 외에도 현역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장정은 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간의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두 의원 모두 현역이다 보니 신인으로서 도전하기에는 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권 예비후보는 "아침마다 출근 길 인사와 명함 주기, 현수막 걸기 외에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경선도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하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고 정치신인으로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치적 비전을 묻는 질문에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두 단어를 꼽았다. 그는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기업이 망하듯 정치에도 변화와 혁신이 따라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싶냐는 질문에 국회선진화법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적하고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프로젝트나 정책은 기존의 법체계나 행정체계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구조"라며 "타이밍이 중요한 경우도 있기에 국민 컨센서스만 있다면 국회에서 분야를 뛰어넘는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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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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