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올해 1월부터 시작돼 개장 1년을 앞둔 탄소배출권 시장. 시행 첫해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던 가운데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이후 지금까지 거래된 할당배출권은 18만 1380t, 상쇄배출권은 이보다 많은 77만 9658t이 거래됐다. 지난 10월(18만t) 이후 파리협약 기간인 지난 9일 2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누적거래량이 106만1000t을 돌파했다. 9일 하루만에 10만t의 할당배출권이 거래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현재 할당 업체는 525개다. 할당 대상 업체는 올해분의 배출량 명세서를 내년 3월까지 환경부에 보고하고, 6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 처분 또는 확보를 위한 매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는 탄소배출권 시장 1년을 두고 "시행 첫 해라 기대와 달리 거래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내년 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석호 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장은 "실제 내년부터 이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기업들은 시한이 있어 예민하게 판단해 매매계획 등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파리협약에 대한 부분도 탄소배출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석호 부장은 "파리협약에 따른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도 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만은 맞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질책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의 다양화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의미한다.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소장은 "의도는 좋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매매나 감축사업을 통해 이월이나 차입했을 때 탄소배출권 가격등락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헤지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내년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김 소장은 "시장 초기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을 함께해야 한다"며 "535개 업체만 참여하는 일방적인 시장도 제도적 보완과 인식이 바뀌어야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내년 목표에 대해 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석호 부장은 "거래소 시장은 내년 목표를 정하기 보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탄소배출에 대한 감축이 이뤄져야 배출권 여유분이 생길 수 있고, 여유분이 생기는 것은 감축이 잘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이 점차 뒷받침된다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