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과 일본, 호주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12개국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미국 양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참가국들은 외환시장 개입 실적과 외환보유고 통계를 공개한다. 또 참가국들의 고위 거시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협의회를 갖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각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부당한 외환정책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평가해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협의회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도 참여를 요청하며 TPP 발효 후 새로 참여하는 국가들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공동선언은 밝혔다.

다만 환율 정책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조항이 없어 의회 비준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 상원의 첫 관문인 재무위원회의 오린 해치(공화·유타) 위원장은 전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칼럼에서 "환율조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 처벌 규정 도입을 주장했으나 TPP에 이런 강제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환율 문제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TPP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 자동차 업계 역시 환율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포드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환율 협의회는 현 상태를 바꾸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며 "환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가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