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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이른바 ‘스펀지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만 오면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하는‘칸하이(看海)’현상을 해결하고, 강수량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도시에 빗물활용시설을 설치,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스펀지 도시 건설이 향후 2조 위안(한화 약 352조 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와 자본시장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 3년 내 865억 위안 투자, 시범지역 재정 지원금도 200억 위안으로 증가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정부망에는 ‘국무원 판공청 스펀지 도시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 전문이 공개됐다.
‘스펀지 도시를 건설하고, 침투·저장·정화·활용·배수’ 등 시설을 종합적으로 완비해 도시개발 및 건설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강수량의 70%를 수집 및 활용한다’는 것이 ‘지도의견’의 골자로, 2020년까지 빗물활용시설을 갖춘 스펀지 도시 면적을 전체의 20%까지 늘리고, 2030년에는 이 비율을 80%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스펀지 도시’란, 빗물을 흡수·저장·정화해 두었다가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이 나타났을 때 저장해 둔 물을 활용, 도시 내 수자원 이동이 더욱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프로젝트다. 특히 지난 수년간 도시화를 추진해 온 중국에서 ‘회색 인프라’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해지며 빗물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지표면에서 유실되거나 도시침수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면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4월 수자원 안보 연설에서 ‘스펀지 도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뒤 관련 정책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도의견’은 스펀지 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으로서, 중국 지도부의 관련 결심이 시장 예상을 뛰어 넘었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다.
‘지도의견’ 발표에 앞서 루커화(陸克華) 중국 주택건설부 부부장은 9일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3년 내 865억 위안(한화 약 15조원)을 투자해 16개 도시(허베이 첸안·지린 바이청·장수 전장·저장 자씽·안후이 츠저우·푸젠 샤먼·장시 핑샹·산둥 지난·허난 허비·후베이 우한·후난 창더·광시 난닝· 충칭·쓰촨 주닝·구이저우 구이안신구·산시시셴신구) 450㎢ 면적에 시범적으로 '스펀지 도시'를 건설한 뒤 이후 전국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 부부장 소개대로라면, 시범지역 1㎢당 약 1억9000만 위안의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또한 시범지역에 대한 재정부조금 역시 당초의 50억여 위안에서 200여억 위안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 민간자본 진입 허용, 전국으로 확대 시 투자총액 352조원 달할 것
중국 당국은 스폰지 도시 건설에 민간자본 진입을 허용,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의견’은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중장기 신용대출 지원을 장려하고, 담보혁신류 대출업무를 적극 확대할 것과,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자산증권화 및 프로젝트 어음 등을 통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도의견’은 또 “자원분배 중 시장의 결정적 역할 및 정부 지도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양호한 발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PPP)·특허경영 등 모델을 적극 추진하는 등 스펀지 도시에 대한 사회자본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해야 한다.
이에 관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 왕쥔(王軍) 부부장은 “토지양도수입의 급감, 지방정부 융자난, 경제성장률 둔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스펀지 도시 건설을 위한 자금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의견’은 금융상품 혁신·업무 혁신·신용대출 확대 등을 통한 사회자본의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스펀지 도시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펀지 도시 개념 등장에서부터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등장하고 시범지역이 선정되는 등 중국 정부가 실제적 조치 마련에 속도를 냄에 따라 거액의 자금이 스펀지 도시 건설 관련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달증권(信達證券)은 “경기하락세 전환이 난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며 “스펀지 도시는 인프라 건설 투자 등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화태증권(華泰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스펀지 도시 건설은 ‘13차 5개년 계획’의 중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판자촌 개발, 위험주택개조 등과 함께 도시화 건설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태증권은 또 “스펀지 건설이 장기화 하면 이 것이 가져올 경제성장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며 “중국 전국에 332개의 지급(地級)행정구역이 있고, 각 지급 시마다 6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된다고 추산할 경우 향후 3-5년 내 관련 투자규모는 최소 2조 위안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