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8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2)

기사입력 : 2015년09월15일 18:47

최종수정 : 2015년09월15일 18:47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간 제8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2)이다.

박근혜 대통령·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제8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2)

◆ 외교안보정책 협력 강화

14. 양 정상은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15. 양 정상은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공유하였고,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안전과 후생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16.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양 정상은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EU는 통일을 이루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대화 제의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EU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였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EU의 비판적 관여 정책을 평가하였다.

17. 양 정상은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구축을 위해 역내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번영과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측은 한국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다자협력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2014년 서울과 2015년 브뤼셀에서 개최한 한-EU 협력회의를 통해 EU가 유럽의 역내 다자협력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을 평가했다. EU측은 한·일·중간 3국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18. 양 정상은 유럽과 아시아간 정치 대화, 경제 협력 및 문화·사회 교류를 위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2016년 ASEM 창설 20주년을 앞두고 ASEM에 새로운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ASEM이 양 지역 국민들의 이해에 부합하고 ASEM의 적절성을 제고시키는 실질적이고 결과 지향적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2016년 차기 정상회의에 상정될 ASEM의 미래 방향에 대한 구체적 권고 마련을 위한 ASEM 외교장관 및 고위관리들의 활동을 기대하였다.

박 대통령도 EU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여 관련 EU의 희망과 그 효용성을 인식하였다.

19. 또한 양 정상은 4세대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EIN 4)의 예와 같이 아시아와 유럽의 물리적, 디지털, 문화적, 교육적, 사람 대 사람간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측은 박 대통령의「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제10차 ASEM 정상회의 의장 성명을 통해 비전과 목표가 제시된 상호연계성 강화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0. 양 정상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교전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당사자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EU는 민스크합의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독립 준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유엔 헌장 준수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서발칸 및 흑해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국가들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약속하였다.

21. 양 정상은 일부 중동국가들 내의 불안정성과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상당한 인도적 고통과 파괴를 야기하고 있는 분쟁들을 종식시키고 역내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과 테러 단체의 부상이 중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2. 양 정상은 한-EU 중동 정책협의회 및 제1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가 201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협의체는 중동 지역에 대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안보와 안정, 개발원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특히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분쟁을 다루고 테러와 극단주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다.

23. 양 정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 채택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과 다차원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노력에 양측이 적극 동참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극단주의적 메시지 대응 등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요인과 과격화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정치적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리아내 포용적인 정치적 전환과 이라크내 포용적 정치 거버넌스는 중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양측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내에서 UN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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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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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