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간 제8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2)이다.
박근혜 대통령·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제8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2)
◆ 외교안보정책 협력 강화
14. 양 정상은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15. 양 정상은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공유하였고,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안전과 후생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16.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양 정상은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EU는 통일을 이루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대화 제의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EU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였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EU의 비판적 관여 정책을 평가하였다.
17. 양 정상은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구축을 위해 역내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번영과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측은 한국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다자협력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2014년 서울과 2015년 브뤼셀에서 개최한 한-EU 협력회의를 통해 EU가 유럽의 역내 다자협력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을 평가했다. EU측은 한·일·중간 3국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18. 양 정상은 유럽과 아시아간 정치 대화, 경제 협력 및 문화·사회 교류를 위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2016년 ASEM 창설 20주년을 앞두고 ASEM에 새로운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ASEM이 양 지역 국민들의 이해에 부합하고 ASEM의 적절성을 제고시키는 실질적이고 결과 지향적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2016년 차기 정상회의에 상정될 ASEM의 미래 방향에 대한 구체적 권고 마련을 위한 ASEM 외교장관 및 고위관리들의 활동을 기대하였다.
박 대통령도 EU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여 관련 EU의 희망과 그 효용성을 인식하였다.
19. 또한 양 정상은 4세대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EIN 4)의 예와 같이 아시아와 유럽의 물리적, 디지털, 문화적, 교육적, 사람 대 사람간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측은 박 대통령의「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제10차 ASEM 정상회의 의장 성명을 통해 비전과 목표가 제시된 상호연계성 강화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0. 양 정상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교전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당사자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EU는 민스크합의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독립 준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유엔 헌장 준수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서발칸 및 흑해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국가들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약속하였다.
21. 양 정상은 일부 중동국가들 내의 불안정성과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상당한 인도적 고통과 파괴를 야기하고 있는 분쟁들을 종식시키고 역내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과 테러 단체의 부상이 중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2. 양 정상은 한-EU 중동 정책협의회 및 제1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가 201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협의체는 중동 지역에 대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안보와 안정, 개발원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특히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분쟁을 다루고 테러와 극단주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다.
23. 양 정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 채택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과 다차원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노력에 양측이 적극 동참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극단주의적 메시지 대응 등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요인과 과격화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정치적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리아내 포용적인 정치적 전환과 이라크내 포용적 정치 거버넌스는 중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양측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내에서 UN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