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수정 기자] '추적 60분'에서 월세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파헤친다.
27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깡통전세'란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대출은 많이 끼고 집을 구매했던 집주인이 대출 빚을 못 갚으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난이 심각해지며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위험한 전세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뜻하는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지역 역시 속출하고 있다.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는 전세가에 월세 부담이 높아지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 역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금리를 인하해주는 정책을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제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3월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4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많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액 445조 원에 달한다.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동시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갈수록 늘고 있어 이른바 '월세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속도가 가파르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 서민층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결국 월세시대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층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월세시대로 전환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서민주거 안정대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보급량은 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임기 초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0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현재 14만호로 대폭 줄였다.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7곳 가운데 잠실지구, 목동지구, 송파지구 3곳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월세시대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그로 인한 혼란 역시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대책,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 혼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월세시대라는 막을 수 없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본다.
KBS 2TV '추적 60분'은 27일 밤 11시10분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