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공동 방위능력 강화에 나선다. 지속된 경제 위기 속에서 유럽 각국의 국방예산이 감축되자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U 28개국 정상들은 지난 19∼20일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EU 공동의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와 정찰위성 등 첨단무기 개발 방안에 합의했다.
각국 정상들은 공동 방위력 증강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함께 모으고 함께 나눈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EU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군사분야의 협력은 부족한 예산 하에서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공동 방위 효율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방위 문제는 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산업 및 고용과도 관련이 있다"며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는 오는 2020∼2025년까지 첨단 무인기를 자체 개발하고 차세대 통신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공중급유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리비아 사태와 말리 내전 등에서 무인기, 공중급유기 등 첨단 장비를 미국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자체적인 첨단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유럽방위청(EDA)에 따르면 미국은 공중급유기 55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EU 국가 보유규모는 42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EU는 공중급유를 대부분 미국에 의존해왔다.
EU 차원의 공동 방위능력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EU 차원의 군대창설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가 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자체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EU가 육군이나 공군을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EU 의장국인 리투아니아의 달리아 그리바우스카티에 대통령은 "유럽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EU 가입 협상은 제의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협정 체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