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푸틴, 우크라이나 끌어안기…'대폭 지원' 약속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12월18일 15:26

우크라이나 공급 가스가격 인하, 국채 매입 등

[뉴스핌=김동호 기자] 러시아가 반정부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끌어안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으로의 편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이를 보류한 상태다.

1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담소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출처:AP/뉴시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기존의 1/3 수준으로 인하하고 우크라이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국영가스기업인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 국영에너지회사인 '나프토가스'에 천연가스를 1천㎥당 268.5달러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09년 체결한 10년 장기 가스 공급 계약서에 보충 협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스 공급가 인하에 합의했다.

올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 수입 평균가는 1천㎥당 404달러로, 이번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130달러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게 됐다. 가격 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이 같은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며, 이후 장기적인 합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의 경제 지원책도 논의됐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와 연계된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러시아 정부가 국가복지펀드기금 150억달러를 우크라이나 국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유로 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러시아의 국가복지펀드 기금이 이 채권에 투자할 것"이라며 "일부는 올해 안에, 나머지는 내년에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당장 이번 주말까지 30억달러의 2년 만기 우크라이나 국채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EU와의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은 연금이나 보조금, 월급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어떤 조건과도 연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EU와 협력 협정 체결 협상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10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국민들의 최저임금 동결과 예산삭감 등을 요구했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