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해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거부하다, 인하할땐 "부채부담 줄여야"
- '빚내서 빚갚는' 저소득층 가계부채 증가할 듯
- 감독당국 건전성 관리 중요
[뉴스핌=한기진 기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 주로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대해 전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의 금융권 고위인사는 이렇게 평가했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가계부채의 87%를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이 보유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1분위는 3.8%, 2분위는 9.6%에 불과했다.
부채규모도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는데 1분위 부채가구의 평균부채가 3081만원인 반면 5분위 부채가구는 1억3986만원이었다.
김중수(사진)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만지는 것은 회의적이었다. “과다 채무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시적 해결책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풀릴 문제도 아니고 특정 요인만 해결한다고 풀릴 것도 아니다”라고 줄곧 이야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로 가계부채 완화를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신규대출 중에는 고정금리가 많지만 기존의 누적 가계대출을 보면 95%가 변동금리"라며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부채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지난 13개월 동안 기회가 있었지만 금리인상을 미뤄 출구전략을 실기(失機)했던 그였기에 금리인하 정당성에 가계부채를 들고나오자 “김 총재의 이해가 가지 않는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김 총재가 가계부채 부담 감소를 기대한 것은 저소득층의 부실위험이 임계점에 달해, 폭발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아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서민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빚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가계대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부실 발생액이 최대 2000억원으로 나왔다.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계층이 신용도가 7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소득수준별 2010~2011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액 비중은 2000만원 미만은 37%, 2000만~3000만원은 29%나 되지만 6000만원 이상은 3%, 3000만~6000만원은 31%로 최근 들어 소득이 낮을수록 빚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일수록 생활비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한도를 줄이면서 저소득층은 여러 금융회사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어 벌어진 상황이다.
금리인하로 전 계층이 이자부담을 덜었지만 하위계층은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또 전체적인 부채총량 증가가 크지 않더라도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의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저신용자 신용등급 세분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당국이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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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