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검사 지양,수시검사 체제로 전환
- 사외이사·감사·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2일 앞으로 보험사, 증권사 등 2금융권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검사결과를 이사회에 브리핑하는 등 사외이사와 감사, 준법감시인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사례를 봤을 때 대주주 리스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권 원장은 "향후 검사 선진화의 큰 방향을 서민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간 검사의 내용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방법에 있어서도 의례적인 종합검사는 지양하고 상시감독, 수시검사 체제로 바꿀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례적인 종함검사는 금융회사에 부담만 주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문제가 없으면 3년마다 문제가 있으면 2년마다 검사주기를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금융위기 후 대형 금융회사는 매년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검사인력만 묶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로는 부분, 테마검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사전검사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장은 "사전검사는 사무실에서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파악해서 본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취지에 맞다"며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리뷰한 후 현장검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삼각체제로 협업해서 검사를 하는게 효율적이고 협업체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의 감사문제에 대해선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 검사결과를 이사회에 브리핑해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원장은 "지금은 검사가 끝나면 내부검토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되는데 앞으론 검사가 끝나면 제재조치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별도로 이사회에 브리핑하겠다"며 "사외이사도 실질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대해선 "원칙대로 제대로 경영진단을 하겠다"며 "업계가 나름 준비하고 노력을 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원장은 앞으로 직원들의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생기면 별도 인사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의 청렴도를 평가해서 청렴도가 낮으면 위험이 높은 직은 배제하려고 한다"며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윤리헌장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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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