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부동산경기 좋을 때 투자목적으로 계약했다가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책임을 건설사한테 떠넘기겠다는 심리죠. 하자 발생 사진 들고 단체로 몰려와서 언론에 공개한다며 협박하는데 저희도 답답할 뿐 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 8000여가구 규모의 물량을 쏟아냈던 용인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일대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천 청라지구 내 몇몇 단지 입주민들이 잔금납부를 거부하는 등 집값 하락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시위와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얌체 입주민'들은 지난해 부터 입주가 시작된 수도권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7~2008년을 시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공급됐던 만큼 향후 프리미엄을 노리고 달려들었던 투자수요를 비롯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청약에 나섰던 제테크족들이 태반이다.
하지만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이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면서 분양 받은 아파트값이 거래 마비로 하향세를 보이자 웃돈 형성을 기대했던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초기 분양가 대비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시 눈에 띄는 하자들을 적출하며 시공사의 부실공사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 아울러 연합회를 구성해 잔금납부를 거부하거나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 경기불황에 따른 집값 하락책임도 건설사 탓?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용인지역의 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 외벽에는 입주예정자들과 계약자들이 결성한 '입주민 연합회'에 벌써 반년이 넘게 내건 대형 A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걸려져 있다.
용인 성복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된 성복동, 신봉동 등 일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구실삼아 잔금납부를 미루거나 연합회를 결성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시장 불황으로 거래가 정체되면서 기대했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니까 기초적인 하자를 문제삼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과 마찬가지로 입주 예정자들과 계약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인천 청라지구 내 지방업체 C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400가구 규모로 올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해 집값이 하락됐다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타 아파트 사례 및 법률적 판례까지 공유하면서 이른바 '건설사 흠집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 회원은 "건설사가 시공을 잘 못해 아파트 내외부 곳곳에 하자가 발생해 집값이 하락했다면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겠냐"며"집값이 떨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단체 행동을 종용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현재 법적소송을 준비중에 있고 입주거부 및 잔금납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에 나섰던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됐던 시기에 프리미엄을 노리고 계약했던 수요자들이 시장 위축으로 환금성이 떨어지니까 모든 책임을 건설사 탓으로 돌리고자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시공이라는게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기에 공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면서"충분히 AS를 통해 보수될 수 있는 생활 하자 문제를 무슨 큰 부실공사라도 발생한 것 처럼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 언론사·공정위 등 거론하는 입주단체...'협박수준'
하지만 실수요를 목적으로 입주에 나선 주민들은 도를 지나친 입주 단체들의 집단이기심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용인 A아파트 입주민 김모(39세)씨는"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저 역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기초적인 생활 하자 문제를 과장되게 확대시키는 것 같아 보기 민망하다"면서"연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뿌리거나 확성기를 통해 집단행동을 종용하는 모습은 오히려 집값을 더 깎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사와 입주자간 하자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다수 법적분쟁으로 확전(擴戰)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물이 새는 정도의 심각한 크랙현상이나 실내 벽면의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외관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현상의 경우 입주민들이 정당성을 고스란히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입주 아파트 분쟁은 결로현상을 비롯해 안전진단시 심각성이 결여되는 간단한 크랙현상을 대단한 하자인양 확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거나 책자를 만들어 언론에 뿌린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치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형 C건설사의 경우 사전점검시 발견된 생활 하자로 집값이 하락했다는 입주자 단체가 세대별 하자 적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학교분담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반환을 요구 받기도 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입주 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세대하자를 별도 접수 받아 이를 책자로 제본해 건설사 대표에게 전달하겠다. 아니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며 충분한 보상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 건설사들은 입주 예정자 연합회로부터 하자 및 즉각적인 AS 불이행 등의 이유로 회유를 받거나 협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같은 부실을 빌미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반환 및 분양가 할인적용을 요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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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