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가 모처럼 하나가 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가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결국 대형건설사와 강남 등 인기지역 재건축 조합이 독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와 건설업계 전체가 아닌 소수의 업체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1월 주택시장 활황을 보다 못한 참여정부가 '최종 권고' 차원으로 들고 나온 조치다.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원가공개 -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으로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참여정부에 비해 친시장적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건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 같은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 건설업체의 대표 모임격인 대한건설협회와 군소 주택전문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자체 '싱크탱크'인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등을 총동원하고 대학교수까지 업계의 입장에 발맞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 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소속사 5445개사의 서명을 받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탄원서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과 각 정당 정책위장 앞으로 보냈다.

이처럼 건설업계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으로 들어세게 될 것이며,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묻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업계의 전방위적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결국 소수 대형 건설사들과 강남의 재건축 조합원들에게만 그 수혜가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택지 부분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 즉 공공택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중 분양가 를 주변보다 높게 책정해도 무난히 분양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물량이나 강북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지구에 불과하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공급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10% 줄면 9개월후 집값은 3.25% 상승한다며 2008년 이후 분양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인근 지역의 집값 안정간의 연계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량 감소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 인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에 응하지 않은 것이 중요 요인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2007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리스크 증대에 따라 건설업계가 '분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2000년대 초중반 이후 현실화 됐던 주택공급과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도 분양시장 불황으로 이어졌고 이 것이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극소수며, 이들 사업장에서 나올 공급량 역시 미미하다

더욱이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와 분양시장 위축은 무엇보다 소득에 비해 높아진 집값에 따라 구매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분양가가 낮은 20평형대 소형 아파트는 부동산 불황에도 여전히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으나 국민주택이라는 전용 84㎡ 규모 주택만 되더라도 높아진 분양가와 매매가로 인해 구매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건설사들이 상한제 비적용 단지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상한제 수준의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지만 그 마저도 분양에 실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물량이나 민간택지 물량의 경우 고분양가를 책정했다가 분양 실적이 좋지 않으면 분양가를 할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의 해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설업계 산하 연구원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당분간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집값이야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분양가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며 "건설업계는 오직 분양 이익에만 관심 있을 뿐 부동산 시장 거래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수혜도 한정적이다. 인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수주할 수 있는 업체는 업계 10위 이내 대형 건설사들에 불과하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소수에게만 그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한 중견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선택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분양가를 맘대로 못받아서가 아니라 분양이 잘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다"라며 "더구나 분양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인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우리 같은 중견건설사들은 수주도 불가능한 만큼 사실 큰 공감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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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