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 UAE 금융지원, 큰 액수 아냐"
- "배출권 거래제, 2013년 도입 이른감 있다"
- "지경부 인사, 가급적 안정성 위주로"
- "참모로 있을 때와 부처 수장은 달라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부와 정유업계간 석유값 인하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정유사의 영업이익률 3%대는 절대로 낮지 않다"며 정유업계를 압박했다.
최 장관은 10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정유사들 영업이익률은 임금을 다 주고 3%대"라며 "정유사들은 이자 빼고는 특별한 영업외 비용이 없을 것이고 영업이익이 곧 당기순익일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정유업계에서는 다른 제조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낮다고 하는데 일반 제조업은 영업 외 비용이 많다"며 "정유업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3%대라고 하면 절대로 영업이익이 낮은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장관은 정유업계 등 독과점 논란에 대해 "작은 나라에서 정유사가 몇 개씩 할 순 없고 어쩔수 없이 자연과점(natural monopoly)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 거다"며 "경제학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괜찮다는게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수출입은행의 UAE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기간으로 봤을 때 큰 액수는 아니며 역마진 우려도 없다고 일축했다.
최 장관은 "플랜트 수출할 땐 금융부터 가는데 (액수 크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10년에 나눠 하면 큰 액수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베트남 원전 수주할 때 100%까지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마진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OECD규약에 이자율 5.4%이하로 내려갈 수 없게 돼 있다"며 "역마진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최 장관은 "우리 국내 금융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고 수출입은행 현물 출자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수출입 은행을 중심으로 신디케이트를 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수출입은행에 국책은행, 국내 은행 다 하나로 묶어서 전략적 제휴(Alliance)를 하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외국은행과도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2013년 도입은 이른감이 있다면서 원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아직 논의중이라 자세히 말하긴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건 산업계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이왕에 갈거면 빨리 가야한다는 대통령님 멘트는 '준비가 되는대로 간다'는 걸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2013년에 하기는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장관은 지경부 인사에 대해 "가급적 (크게 하지 않고) 안정성을 위주로 인사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참모로 있을 때랑 한 부처의 수장인 것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장 차관할 때랑 청와대에서 참모로 있을 때는 (언론과 거리를 두는 것이) 직업윤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한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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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