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부동산간접투자회사 리츠 설립시 적용되는 1인 주식소유 한도가 발행주식의 70%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자기가본의 5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현물출자 비율도 폐지되는 등 리츠 설립 및 투자 규제가 대폭 풀린다.

26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총 발행주식의 30% 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70%로 확대된다.

다만 소액 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츠의 주식공모 비율은 지금과 같이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 리츠의 공무의무 기한은 현행 업영인가 후 6개월에서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로 연장돼 리츠의 투자실적을 보고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 규정은 투자자가 자유롭게 현물출자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현재 업무용 빌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리츠의 투자대상이 주거, 매장,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초기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츠의 최저자본금(자기관리 리츠 70억원, 위탁관리?CR 리츠 50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제된다.

아울러 리츠의 투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일반리츠 총자산의 30%, 개발전문 리츠 총자산의 100%)도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리츠가 빌딩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해 빌딩을 건설하는 등 시장여건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부는 리츠의 여유자금이 대출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요건을 자기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는 리츠의 설립 및 자금운용 요건을 완화하되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부당투자 권유와 손실보전을 금지하는 등 영업행위 규칙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법체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백기철 과장은 “이번 조치로 리츠가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실(PF)의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투기와 기획부동산에 의한 폐해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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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