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 '득 vs 실' 공방 확산
- 금융위 코페이먼트 도입 “자기부담 10%”
- 생보 “모럴해저드 줄고 손해율 줄어 긍정적”
- 손보 “자율의사 맡겨 소비자 권익 침해 말아야”
- 보소연 “코페이먼트 도입 반대 입장”
[뉴스핌=신상건 기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제도(코페이먼트) 도입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자기부담금을 10%로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사 사장단들은 이번주 내 금융위원회에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해 본인부담금 100% 모두를 보장해 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이 없는 반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80%만 보장해 자기부담 20%를 부담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공동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통원치료비에서도 본인이 5000원만 부담하면 초과분에 대해 손보사가 대신 내주던 것도 일반병원 1만5000원, 대학병원은 2만원까지 계약자가 내야 한다.
◆코페이먼트 도입 “왜?”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자기분담금제도 도입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자기부담금 20%를 일괄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개발원(KDI)에 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KDI의 결과에 대한 업계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손보 업계는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했으며 생보 업계는“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 의견이 충돌됐었다.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논란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 들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부담 90%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보험업계 “득 vs 실” 공방
코페이먼트 도입이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 업계 간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생보 업계는 “중장기적으로는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가 줄어(모럴해저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손보 업계는 “일부 모럴해저드를 없앨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어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생보 업계는 선진국에서 코인슈어런스 맥시멈 방식과 소손해 공제 방식(Deductible) 등을 통해 일괄적인 코페이먼트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기부담금을 20%로 적용하지만 계약자가 내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제공,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 손해율과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뜻이다.
생보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어 업계 전체에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부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기준점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닌 업계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으며 코페이먼트 적용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의 선례를 찾아봐도 80%, 90%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80, 90% 든 업계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페이먼트를 도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소연 “소비자 부담만 늘릴 뿐”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보험소비자연맹은 실손의료보험 코페이먼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상호보완이 아닌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현행 100%에서 왜 굳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코페이먼트를 도입하려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 코페이먼트가 도입되더라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생보 “모럴해저드 줄고 손해율 줄어 긍정적”
- 손보 “자율의사 맡겨 소비자 권익 침해 말아야”
- 보소연 “코페이먼트 도입 반대 입장”
[뉴스핌=신상건 기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제도(코페이먼트) 도입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자기부담금을 10%로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사 사장단들은 이번주 내 금융위원회에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해 본인부담금 100% 모두를 보장해 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이 없는 반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80%만 보장해 자기부담 20%를 부담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공동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통원치료비에서도 본인이 5000원만 부담하면 초과분에 대해 손보사가 대신 내주던 것도 일반병원 1만5000원, 대학병원은 2만원까지 계약자가 내야 한다.
◆코페이먼트 도입 “왜?”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자기분담금제도 도입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자기부담금 20%를 일괄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개발원(KDI)에 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KDI의 결과에 대한 업계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손보 업계는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했으며 생보 업계는“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 의견이 충돌됐었다.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논란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 들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부담 90%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보험업계 “득 vs 실” 공방
코페이먼트 도입이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 업계 간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생보 업계는 “중장기적으로는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가 줄어(모럴해저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손보 업계는 “일부 모럴해저드를 없앨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어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생보 업계는 선진국에서 코인슈어런스 맥시멈 방식과 소손해 공제 방식(Deductible) 등을 통해 일괄적인 코페이먼트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기부담금을 20%로 적용하지만 계약자가 내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제공,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 손해율과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뜻이다.
생보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어 업계 전체에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부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기준점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닌 업계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으며 코페이먼트 적용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의 선례를 찾아봐도 80%, 90%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80, 90% 든 업계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페이먼트를 도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소연 “소비자 부담만 늘릴 뿐”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보험소비자연맹은 실손의료보험 코페이먼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상호보완이 아닌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현행 100%에서 왜 굳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코페이먼트를 도입하려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 코페이먼트가 도입되더라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