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4일 자통법 시행에 맞춰 한국거래소로 새롭게 출발한 KRX 이정환 이사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이후 법적대응 원칙을 밝히고 TF전담팀을 구성,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노조의 사퇴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이 불합리한 결정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측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정사유인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이정환 이사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이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내심 바라고 있어 이 이사장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노사 반발
지난 29일 기획재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 거래소 노사측은 모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거래소가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노조측도 공공기관 지정은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정부지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100%인 민간기업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경영진 및 이사회를 포함해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주권리를 보호하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도 "민영화시켜놓고는 다시 공공기관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공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해 다소 입장 차이는 있지만 노사 모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태다. 하지만 노조측은 공공기관 지정 사유인 방만경영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勞 "방만경영 책임져라"..정부 자진 사퇴 내심 기대
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노조측의 사퇴요구는 강경하다.
노조측은 공공기관 지정사유인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이사장에게 원죄가 있다는 얘기다.
유흥렬 거래소 단일노조위원장은 "지난 2005년 4개 시장이 거래소로 통합될 때 이정환 이사장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오면서 이후 방만경영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또 한 줄곧 독단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표면적으로 이사장의 사퇴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내심 자진사퇴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이 이정환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이정환 이사장 선임 때도 표면적으로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 뒷말이 무성했다.
이후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간에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싸고 설전이 여러차례 오가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사에 대해선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정 이후 여러 인사들이 이사장 후보로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현 이사장을 강제 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미 이사장 후보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K모 씨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방침을 결정하고 사태해결에 나선 이정환 이사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달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이후 법적대응 원칙을 밝히고 TF전담팀을 구성,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노조의 사퇴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이 불합리한 결정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측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정사유인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이정환 이사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이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내심 바라고 있어 이 이사장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노사 반발
지난 29일 기획재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 거래소 노사측은 모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거래소가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노조측도 공공기관 지정은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정부지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100%인 민간기업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경영진 및 이사회를 포함해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주권리를 보호하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도 "민영화시켜놓고는 다시 공공기관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공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해 다소 입장 차이는 있지만 노사 모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태다. 하지만 노조측은 공공기관 지정 사유인 방만경영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勞 "방만경영 책임져라"..정부 자진 사퇴 내심 기대
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노조측의 사퇴요구는 강경하다.
노조측은 공공기관 지정사유인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이사장에게 원죄가 있다는 얘기다.
유흥렬 거래소 단일노조위원장은 "지난 2005년 4개 시장이 거래소로 통합될 때 이정환 이사장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오면서 이후 방만경영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또 한 줄곧 독단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표면적으로 이사장의 사퇴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내심 자진사퇴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이 이정환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이정환 이사장 선임 때도 표면적으로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 뒷말이 무성했다.
이후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간에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싸고 설전이 여러차례 오가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사에 대해선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정 이후 여러 인사들이 이사장 후보로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현 이사장을 강제 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미 이사장 후보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K모 씨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방침을 결정하고 사태해결에 나선 이정환 이사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