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도성, 강명헌 금통위원 경기둔화·통화정책 일관성 위해 금리 인하 주장
지난 5월 8일에 열렸던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세에도 불구, 정책금리 인하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5.00%로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임 금통위원인 최도성, 강명헌 위원은 경기둔화 상황과 금융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심리를 이유로 들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00%에서 연 4.75%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성장의 하향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나 물가상황이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를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지난해 2/4분기 이후의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국내경기는 고유가, 미국경기 부진 등 해외요인의 영향을 점차 크게 받는 가운데 국내 고용사정도 조기에 개선되지 못해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소비자물가 역시 국제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가격이 상승하고 개인서비스가격도 인상되면서 오름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향후에도 물가는 유가 및 환율 상승, 기업의 비용전가 확대 등으로 상당기간 물가 안정목표보다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고려 금통위원은 "통화정책기조의 변경은 상황변화를 좀더 지켜본 후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물가상승률과 물가안정목표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돼 경제안정기반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현 금리 수준 유지를 주장했다.
경기둔화와 물가오름세의 상반된 상황에 비춰볼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앞으로 경기둔화에 대응한 선제적 금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일부 금통위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5.00%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경기둔화에 대응한 선제적 금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현재의 경기가 하강 국면을 맞고 있는 데다 4월 금통위 이후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5.00%에서 연 4.75%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금융시장 참가자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대체로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4월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발표된 이후에도 금리인하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기지표는 물론 그 동안의 통화정책 및 관련 시그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국내경기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질소득 감소 및 고용사정 개선 미흡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성장의 하향리스크가 확대됐으며 특히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상향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같은 위원은 "앞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물가의 상향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율도 외국인 배당금송금 일단락, 무역수지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는 안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다각적인 물가대책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인하 주장의 근거를 들었다.
덧붙여 그는 "현재의 내외금리차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으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다른 금통위원도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물가는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어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이 금통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금리인하가 경기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5월 8일에 열렸던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세에도 불구, 정책금리 인하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5.00%로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임 금통위원인 최도성, 강명헌 위원은 경기둔화 상황과 금융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심리를 이유로 들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00%에서 연 4.75%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성장의 하향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나 물가상황이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를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지난해 2/4분기 이후의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국내경기는 고유가, 미국경기 부진 등 해외요인의 영향을 점차 크게 받는 가운데 국내 고용사정도 조기에 개선되지 못해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소비자물가 역시 국제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가격이 상승하고 개인서비스가격도 인상되면서 오름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향후에도 물가는 유가 및 환율 상승, 기업의 비용전가 확대 등으로 상당기간 물가 안정목표보다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고려 금통위원은 "통화정책기조의 변경은 상황변화를 좀더 지켜본 후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물가상승률과 물가안정목표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돼 경제안정기반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현 금리 수준 유지를 주장했다.
경기둔화와 물가오름세의 상반된 상황에 비춰볼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앞으로 경기둔화에 대응한 선제적 금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일부 금통위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5.00%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경기둔화에 대응한 선제적 금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현재의 경기가 하강 국면을 맞고 있는 데다 4월 금통위 이후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5.00%에서 연 4.75%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금융시장 참가자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대체로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4월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발표된 이후에도 금리인하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기지표는 물론 그 동안의 통화정책 및 관련 시그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국내경기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질소득 감소 및 고용사정 개선 미흡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성장의 하향리스크가 확대됐으며 특히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상향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같은 위원은 "앞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물가의 상향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율도 외국인 배당금송금 일단락, 무역수지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는 안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다각적인 물가대책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인하 주장의 근거를 들었다.
덧붙여 그는 "현재의 내외금리차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으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다른 금통위원도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물가는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어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이 금통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금리인하가 경기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