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화 환율 상승, 금리변화, 원부자재 공급 충격 등 -□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은 8.22(화) 14: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에서 산업자원부와 공동주최로 ｢중국경제 과열진단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세미나는 최근 중국경제의 과열 양상에 따른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하반기 중국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대중수출과 투자 동향을 점검하였음□ 정준석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 상승, 금리 변화, 원부자재 공급 충격 등 차이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경제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이나 리스크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1세션에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ㅇ 먼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왕위에핑(王岳平) 박사는 중국은 현재 고도성장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 경제성장률이 ‘05년 9.9%에 이어 ’06년 상반기에 10.9%, 사회고정투자는 ‘05년 25.7%에서 ’06년 상반기에 29.8% 기록하고, 통화량 및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ㅇ 그러나, 왕박사는 이러한 일부 경제지표들의 과열 징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아직 경제 전체가 과열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 다만, 향후 고속 성장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원부자재 공급난과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함 * ‘06년 상반기 기업의 원자재 및 에너지 관련 비용이 5.9%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는 반등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향후 투자억제를 위해 지준율 및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철강․시멘트․전력 등 공급과잉 및 과열 산업에 대한 투자통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함 ㅇ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인구 박사는 최근 중국 정부의 긴축조치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중국정부는 연내에 금리를 6.1% 정도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금년에도 연간 10%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제 2세션에서는 하반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짐 ㅇ 무역연구소 양평섭 박사는 올 상반기 대중수출이 12%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액은 18.9% 증가하여 ‘04년 4/4분기 이후 대중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특히 그 동안 대중 수출 확대를 주도해 온 부품소재의 대중 수출부진으로 대중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고 언급하면서, * 대중 부품소재 수출증가율 : (‘05) 29% → (’06. 1~6) 10.6% - 하반기 중 대중 수출증가율은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조치 및 과잉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등으로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ㅇ 한편, 수출입은행 김주영 박사는 최근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제도 정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하였음 - 아울러, 중국의 투자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투자전략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對中 투자는 ‘비용절감형’보다는 ‘시장추구형’으로 변화해야 하며, 현지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등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ㅇ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의 이문형 박사는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여부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수출입은행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이 역할 분담을 통해 투자 전 기업들에게 사전 교육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중국과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한 산업내 분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국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첨병으로 이공계의 중국어 구사능력 배양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