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설경기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원주-강릉간 철도사업 등 대규모 BTL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이 분야 올해 계획예산인 8조3,000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고령자를 위한 전문 주택 확충, 지하철 철도 역사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확충, 통행안전을 위한 보도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1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06년도 하반기 재정운용방향 및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운용을 추가적 재정확대보다 당초 계획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하반기에도 4% 중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위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하반기 재정자금의 신속한 배정 및 집행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우선 각 부처가 요청하는 조기 자금배정 소요에 대해서는 실수요, 사업집행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배정키로 했다. 올 3/4분기 25.7%로 계획된 자금배정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이 발생하면 한은차입, 재정증권 발행으로 부족자금을 조달하거나 일시 여유자금 예탁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한 86조9,000억원으로 계획된 하반기 주요사업비를 차질없이 집행해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 없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고 이월 및 불용액의 최소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특히 사업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은 보다 집중 관리하고, 전년도 미집행율이 높은 부처,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해 반복적인 집행부진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할 경우 연간 4조원 수준의 추가적 지출증대가 가능하다는 계산 아래 이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업은행(1조3,000억원), 한국전력(7,000억원) 등 정부보유 공기업 지분매각을 적절한 시기에 완료해 재정수입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올 상반기 제도개선에 중점을 둬 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해 건설경기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원주-강릉 철도건설 등 내년 추진 예정인 대규모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조기고시를 추진한다는 방침. 또한 지자체 BTL 사업은 주무부처가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사업 발굴,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금융기관의 간접투자 촉진방안 마련과 함께 BTL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 장래 임대료 소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BTL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도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다양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는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건설교통부 또한 ‘고령화에 대응한 건설교통부문 추진전략 및 과제’를 보고하고 건설경기 보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건교부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확충,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반기 실시할 예정.우선 고령자를 위한 주택확충을 위해 고령자 주택 설계기준 마련 및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고령자용 공동주택 표준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 및 안전기준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100호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자체 개조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또한 고령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고령자 등을 위한 ‘장애물없는도시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역사 승강설비를 2010년까지 연차별로 지속 확충하는데 1,18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아울러 올해 말까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수정, 보완해 내년부터는 기준에 맞지 않는 보도를 정비, 고령층의 보행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인복지시설 확보 및 생태하천 조성, 고령친화적 신도시 건설 등 생활환경 향상에도 신경을 쓴다는 계획.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월별, 분기별로 지속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