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은 9일 동아시아 경제가 올해 7.1% 성장률을 보인 뒤 내년에는 5.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5.3%에서 4.9%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5.3%에서 4.4%로 다소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IBRD는 국제유가가 2007년에서야 배럴당 30달러 선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유가 덕분에 동아시아 경제 성장률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지는 등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다.IBRD가 제출한 동아시아 업데이트 보고서 중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기본 전망과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부분을 발췌 정리했다. ◆ 동아시아, 경기고점 지나나?2004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7.1%로 2003년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경제활동의 회복세는 다양한 국가들로 전반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세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 등 고속성장세를 구가하는 나라 뿐 아니라, 1997~98년 금융위기와 2001년 첨단기술 버블 붕괴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한 지역 중상위 국가들로도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2004년 2분기 지역 경제성장률은 8개 동남아 및 신흥공업국 전체적으로 3~4% 정도에 불과했다. 2005년에도 지역경제 성장률은 거의 6%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경제성장률 둔화추세 또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성장률 (순서대로 2002...2003...2004...2005)동아시아 전체 6.0... 5.9... 7.1... 5.9동아시아 개도국 6.9... 7.8... 7.9... 7.0동남아 4.6... 5.3... 5.8... 5.5인도네시아 4.3... 4.5... 4.9... 5.4말레이시아 4.1... 5.3... 7.0... 6.0필리핀 4.4... 4.5... 5.4... 4.5태국 5.4... 6.8... 6.4... 5.8이행기 경제중국 8.3... 9.3... 9.2... 7.8베트남 7.0... 7.2... 7.2... 7.5소규모경제 2.6... 4.2... 4.1... 3.4신흥공업국 4.7... 3.0... 5.9... 4.4한국 7.0... 3.1... 4.9... 4.4나머지 3개국 2.8... 2.9... 6.9... 4.4일본 -0.3... 2.5... 4.3... 1.8※출처: World Bank East Asia Region; Oct. 2004. Consensus Forecasts for NIEs◆ 韓경제 내년 4.4% 성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배구조개선 필요한국경제는 강력한 수출신장세를 통해 올해 1분기 5.3%의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5.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했다.이는 지난 해와 비교할 때 분명한 경기회복 국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004년 전체 성장률은 4.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5년에는 성장률이 4.4%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올들어 3분기까지 수출성장률이 23~27%에 이르는 등 한국의 수출 성장세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단기술 및 IT관련 제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1/3에 달하고 있으며, 이제는 휴대전화 및 평판디스플레이 수출흑자가 반도체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한국은 철강, 금속 및 화확 분야 등의 대중국 수출도 강력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국은 이제 지난 해에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주력 수출대상 국가로 부상했다.그러나 한국의 내수경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정책입안자들은 수출에 집중된 경기회복에서 보다 광범위한 성장세로 전환하기 위해 계속 거시경제적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다.지난 8월 한국은행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콜금리를 25bp 인하했다. 또 정부는 상반기 중에 재정지출을 앞당겨 실행하고 추경예산을 GDP의 0.5% 규모로 상정했다. 정부는 조세인하와 사회인프라에 대한 특별 지출 등으로 인해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1.25%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내수회복은 분명히 가계의 지출확대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 가계지출은 1년반 이상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의 신용카드 대란으로 가계 부채와 파산이 급격히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정부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규모와 채권자들의 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상환조건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있는 중이다. 재경부는 또한 신용카드 발행인을 감독할 금융감독기구를 창설하기로 하고 이 분야에 대한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한국의 대형기업들은 이제까지 창출된 수익을 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에 이용해왔지만, 이제는 국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분기 연속 감소했던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가 올해 2분기에는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전체적으로 한국 비금융부문 기업들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며 부채구조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수익마진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도산비율이 증가하는 등 강한 신용의 확대 기간 이후 고전하고 있는 중이다.금융업종의 경우 여전히 상태가 양호하다.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은행의 순익이 올해 상반기에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크지는 않은 편인데, 이는 대부분의 대출이 담보부인데다 정부가 이들 중소기업 대출 중 약 1/5을 지급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들은 채권자들이 한 두 곳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채 구조조정도 쉬운 편이다.IBRD의 국제유가 및 글로벌 IT산업의 둔화 그리고 중국경제의 둔화 전망 등 외부적인 여건에 대한 전망을 감안할 때 2005년 한국 GDP성장률은 4.4%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초에 제출했던 것보다 낮은 것이지만, 이런 성장률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니셔티브를 가져간다면 한국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특히 대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마찬가지로 한국은 서비스산업을 해외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