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영장발부 판사 탄핵 검토…"불법적 영장 발부"[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2025-01-02 16:22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이달 23일 첫 재판…1심 선고 약 두 달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2025-01-02 16:15
헌법재판관 2인만 임명한 최상목...법조계 "9인 완전체 갖춰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것...2025-01-02 15:44
검찰, '비상계엄' 관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2025-01-02 15:04
[1보]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탄핵 사건 바로 투입"[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곧바로 투입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신임 재판관...2025-01-02 14:39
'사의 표명'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 잔류 가닥…야당에 빌미 줄 우려[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급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국...2025-01-02 13:26
정계선 헌법재판관 "헌재 사명,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중지를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2025-01-02 11:10
조한창 헌법재판관 "편향되지 않고 헌법·법률 따라 재판할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조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2025-01-02 11:01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한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과 기념촬영...2025-01-02 10:48
최상목 권한대행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국민의 뜻 하나로 모아야"[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과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2025-01-02 09:58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심판 탄력…조기 대선 가능성 높아져[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얼룩진 갑진년이 가고,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2025-01-02 07:01
대법, 조폭 생부 도피 도운 혼외자 ...친족이어도 처벌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를 저지른 생부(生父)를 도피시킨 혼외자에 대해 친족간 특례조항 유추 적용은 불가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2025-01-02 06:00
尹변호인단 "체포영장 담당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해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예외'가 명시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2025-01-01 14:18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관저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 유효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경호처가 관저...2025-01-01 0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