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尹 계엄령 선포, 나와 상의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자신과 상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2024-12-06 11:36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의심 정황…육군 지휘관 8일까지 비상 대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육군 부대가 8일까지 비상 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계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 2024-12-06 11:07

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수본 구성…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 2024-12-06 11:03

[속보] 檢,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12-06 10:47

[속보]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탄약고 확인, 비상대기명령"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aa22@newspim.com... 2024-12-06 10:34

'중심잡기' 수업하다 학생 다치게 한 태권도관장...대법 "업무상과실치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권도장에서 '중심잡기' 수업하다가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관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6일... 2024-12-06 06:00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건강악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 2024-12-05 19:42

심우정 총장, '내란 사건' 직접 수사 지시…"법령·절차따라 수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 2024-12-05 18:51

[1보]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 사건, 직접수사 가능하다 생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12-05 18:29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의결 후 간부회의…"헌재에 부당함 설명 후 돌아올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간부회의를 열어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법조계에 따... 2024-12-05 17:25

헌재,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사건 접수…올해 탄핵 사건만 5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5일 국회에서 의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 2024-12-05 16:46

'尹 계엄선포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법조계 "헌재 판단 가능" vs "요건 충족 못 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서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2024-12-05 16:45

우리은행, '회삿돈 횡령' 前직원 형제에 승소…법원 "650억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전 직원 형제가 우리은행에 횡령액 약 65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 2024-12-05 16:24

대한법학교수회 "비상계엄 선포 尹, 직권남용죄…직에서 물러나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2024-12-05 15:39

경찰 이어 검찰도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024-12-05 15:37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에 퇴직 검사들 "반헌법적 만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되자, 퇴직 검사들이 5일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 2024-12-05 15:13

'선고 연기 요청·재판 불출석' 野대표들…"특수 상황이지만 사유 타당한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야당 대표들이 잇따라 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하거나 재판에 불... 2024-12-05 15:12

헌정사상 첫 중앙지검장 공백…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에 국내 최대 청인 중앙지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2024-12-05 14:46

검찰·공수처, 尹 내란 고발 사건 배당…직접수사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수사가 가능할 지 검토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 2024-12-05 14:06

'논술 유출' 연세대 "시험 무효 소송 기각해야"…내년 1월 법원 결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의 공정성과 무효 여부를 두고 학교 측과 수험생·학부모 사이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연세대... 2024-12-0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