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윤석열' 법정 촬영 허가…21일 재판서 공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된다...2025-04-17 16:10
檢, '尹 파면'에 경찰버스 유리창 부순 30대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5-04-17 15:53
헌재 구성, 대선 판세에 맡긴다?...재판관 임명 어디로 쏠릴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보수 우위의 헌법재판소 구성이 사실상 불발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차기 ...2025-04-17 15:04
인천지역 '전자칠판 납품비리' 시의원 등 2명 구속적부심 기각[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일선 학교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인천시의원과 납품업체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2025-04-17 14:24
"주택통계 102차례 조작"…감사원, 文정부 국가통계 왜곡 적발[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 등을 ...2025-04-17 14:12
노영민측 "이정근 한국복합물류 추천했지만 외압 없었다"…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인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판...2025-04-17 13:11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헌재, '7인 체제'로도 심리·선고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된다.헌법재판소법...2025-04-17 10:58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씨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2025-04-17 07:33
[종합] 뉴진스, '독자적 활동금지' 유지에 즉시항고…고법서 재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25-04-16 19:04
[1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2025-04-16 18:18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前문화관광부 장관, 2심도 징역형 집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2025-04-16 17:24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적 활동금지' 결정 유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25-04-16 17:24
'서부지법 사태' 기록 다큐 감독 재판…검찰 "공소취하 계획 없어"[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취하 ...2025-04-16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