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원 펀드 부실판매' 피델리스·경영진,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800억원 규모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전현직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5-01-22 17:01

'코인 시세조종' 71억원 챙긴 일당, 첫 재판 공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챙긴 코인업체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으나 피고인 측이 증거목록을 받지 못한 탓에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 2025-01-22 16:54

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는 22일 오후 3시30... 2025-01-22 16:27

감사원장 탄핵 사건, 다음달 12일 정식 변론…헌재 "1회로 마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12일로 정해졌다. 세 차례의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친 헌법재판소는 1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 ... 2025-01-22 16:25

122만명 동시 투약량 코카인 제조 국제마약조직 적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멕시코와 캐나다 갱단의 조직원이 포함된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국내에 제조 공장을 설치해 놓고 마약을 만들어 유통시키려다 검찰에 적발됐다.이들 조... 2025-01-22 16:11

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사태'에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2025-01-22 16:01

공수처, 3차 강제구인 시도에 尹측 "불법 수사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심각한 인... 2025-01-22 15:37

수술 장면 사진 인터넷 올려 병원 홍보한 의사·원무부장 '벌금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술 장면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25-01-22 15:17

[뉴스핌 이 시각 PICK] 국민의힘 48.5% vs 민주당 38.8% 外 ■ 국힘 48.5% vs 민주당 38.8%…정당 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 차기 대통령후보 적합 1위 이재명 36.4%, 2위 김문수 24.9%■ 강제구인 허탕 친 공수처…... 2025-01-22 15:03

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피해자들에 배상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피해자들에게 손해... 2025-01-22 14:56

檢, 지난해 1500억 범죄수익 환수…중앙지검 551억 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총 1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 2025-01-22 14:54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항소심서 1억→5천만 감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1... 2025-01-22 14:53

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실명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 2025-01-22 14:34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두고 공방…"헌법상 의무" vs "재량권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타당한지를 두고 국회 측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5-01-22 14:04

김성훈 경호차장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법률 따라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법... 2025-01-22 13:34

'서부지법 폭동' 구속으로 안 끝난다...'부진정연대책무' 발생 전망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관련한 물적 피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고 있다.법원행정처는 물적 피... 2025-01-22 12:30

이승환·예매자 100명,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2.5억 손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미시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로 지난해 크리스마스 공연이 무산된 가수 이승환 씨와 예매자들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민... 2025-01-22 12:25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 56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현행범 체포된 이들의 구속 전 피... 2025-01-22 12:10

'티메프 사태' 재판 시작…법원 "구영배 지연 시도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형사... 2025-01-22 12:08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尹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2025-01-22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