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헌법상 당연 중지…입법 불필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일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당연히 중지된다"며 입법이 필...
2025-1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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