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특정 국가·인종 모욕하면 처벌?…형법 개정안 발의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국 등 특정 국가와 특정 집단을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
2025-1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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