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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형일,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추궁에 "손실 예방 못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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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국감서 6일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이 불거졌다
  • 강민국 의원은 위험 경고에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추궁했다
  • 이형일 부총리는 금융위 주도라며 투자자 손실은 안타깝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위, 6일 재경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강민국 "도입 신중론에도 추진…54조 대참사"
이형일 "자본시장 발전·규제 차익 해소 취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 문제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추진했다며 부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개별 금융상품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한다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6 kunjoo@newspim.com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를 거론하며 이 부총리의 참석 여부와 레버리지 ETF 도입 논의 내용을 물었다.

이 부총리는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주관한 행사라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의원은 이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답하고, 설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총리 역할이 뭐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회의에 대해서는 "업계 참석자들이 다양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건의하는 자리였다"며 "업계의 건의를 같이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ETF 자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 의원은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김 실장이 도입을 제안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김 실장이 회의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나스닥에서도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도입 과정에서 위험을 경고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지난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 회의에서도 최대 손실폭 확대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54조원짜리 대참사"라고 규정하며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이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된 취지는 자본시장의 발전, 규제 차익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김 실장과의 대면보고 과정에서도 레버리지 관련 논의가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 부총리는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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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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