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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어촌 희생에 보상 못 해"…상생기금 1조 이상 재정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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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어촌 보상 강화를 밝혔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재정 1조원 이상 채우겠다 했다.
  • 수출 1조달러 시대 앞두고 농어촌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3회 국무회의 "수출 1조 달러 신화 뒤엔 농업인 희생"
상생기금 적립 3255억 그쳐…내년 2000억·향후 5000억 투입
유통구조 혁신·소득안전망 강화…"퍼주기 아닌 균형발전"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시장 개방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해 온 농어촌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재정으로 1조 원 이상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7년부터 조성됐으며, 정부가 출연금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06 [사진=청와대]

◆ "수출 1조 달러 시대 눈앞…농업인 노고 잊어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수출 실적부터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8000억 달러(1075조 4400억 원 상당)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1344조 3000억 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1964년 처음 1억 달러(1344억 5000만 원)를 넘은 수출이 62년 만에 1만 배 성장하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데 수많은 국민과 기업인의 노고가 있었다"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바로 농업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여러 조치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서도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06 [사진=청와대]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발적 적립이라 제대로 안 돼…최소한 1조 원 채울 것"

이 대통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적립 실적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며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 1조 원도 매우 적다"며 "이번 정부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불신의 원인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 피해를 보전하는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시장 확장으로 이익을 보는 영역이 있으면 피해를 입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라며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아주 작은 조치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기금 미달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06 [사진=청와대]

◆ "심장만 크다고 건강하지 않아…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길 텐데,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누군가 희생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소득 지원을 퍼주기나 재정 낭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체에 빗대 균형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커서는 건강하지 않다. 손발도 건강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모두 건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우리 사회의 뿌리인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발전의 혜택을 받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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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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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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