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내년 1월 1일 시행…3월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년 1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의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5-12-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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