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투약 주장' 前 매니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과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전 매니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3-02-23 11:48
軍 동료 협박해 극단 선택 내몬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군 동료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2023-02-23 11:43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2023-02-22 06:00
대법 "소송 않기로 '약정'했어도…분양전환가 초과했다면 무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한 분양대금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2023-02-21 12:00
'사표 쓰고 가'란 말에 출근 안한 버스기사…대법 "해고 맞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측으로부터 수차례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버스기사에 대해 서면 통지가 없었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2023-02-20 06:00
'상대 후보 비방' 문자 보낸 구청장 후보, 벌금 6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구청장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9...2023-02-19 09:00
대법 "상가임대 지연 손해배상채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임...2023-02-17 06:02
대법 "농지분배 당시 토지 등기 안 했더라도 점유권 인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게 된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2023-02-16 12:00
대법 "화해간주조항, 과거사 사건 '정신적 손해' 소송선 효력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서 '화해간주조항' 효과가 발생해 선행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았더라도, 위헌결정이 있었던 '정신적 손해'...2023-02-15 06:00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대법 "차액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건설사에 대금 차액 상당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3-02-14 12:00
새 증거도 없이 원심 판결 뒤집어...대법 "공판중심주의 위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새롭게 드러난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재판부의 직접 조사 없이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경우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2023-02-13 06:00
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공적으로 기록되는 ...2023-02-12 09:01
재개발 조합 대의원 미달인데 청산인 선임...대법 "무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미달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의원 보궐선거와 청산인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23-02-10 06:00
대법 "정류장서 파는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정류소를 설치해 직접 승차권을 판매하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운영업체에 승차권 판매 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2023-02-08 06:00
대법 "손님이 담배 제조하도록 하면 담배사업법상 '제조'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맹점에게 담배 재료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하고 가게를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하게 한 행위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로...2023-02-06 06:01
대법 "상시 출입 허용 무인매장 절도, 건조물칩입죄 성립 안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간에 무인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도했더라도 건조물침입죄와 공동주거침입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2023-02-05 09:00
'낙선 목적'으로 후보 비방…대법 "믿을 이유나 공익목적 있다면 무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에서 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유포자가 그 사실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의 목적이 있다면 선거법을...2023-02-03 06:00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3-02-02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