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작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42.6% 위반…5년간 1126개 사업장 제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 2020-10-08 10:28

[2020국감] 김주영 "경단녀 고용증대 공제세액 4년간 3억에 그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정책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20-10-08 10:26

[2020국감] 박수영 "문대통령 공약 대공수사권 이전, 경찰 준비는 미흡"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박수영... 2020-10-08 10:23

[2020국감] 김창룡 "집회시위 보장하지만, 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개천절 광화문 도심 집회 당시 차벽 설치로 일각에서 과잉 대응 논란이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집회시위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 2020-10-08 10:21

[2020국감] 합참 "북핵·미사일, 비대칭 위협으로서 상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비대칭 위협으로서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합참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2020-10-08 10:19

[2020국감] 통일부 "'공무원 피격', 北에 문제 제기...재발 방지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북한에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 2020-10-08 10:18

[2020국감] 3년간 온라인 직거래 사기 33% 증가...피해금액 4.7배 '껑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최근 3년 동안 온라인 중고거래 때 직거래 사기범죄가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4.7배 가까이 뛰었다.8일 국... 2020-10-08 10:13

[2020국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서해단 직원 희생사고 안타까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희생사고에 대해 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애도를 표했다.문성혁 장관은 ... 2020-10-08 10:11

[2020국감] 우원식 "文대통령 '질 좋은 평생주택' 전환 지시, 기재부가 반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편 지시에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0-10-08 10:08

[2020국감] 박형수 "국세청,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 법적 근거없어" [울진·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형수 의원(국회 기재위, 경북 영주시,영양... 2020-10-08 10:08

주호영 "與, 출석 희망 증인도 막무가내 거부…국감 무력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감사 자진출석을 희망한 증인들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2020-10-08 10:01

[2020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생태계 공정거래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성욱... 2020-10-08 10:00

[2020국감] 올해 상반기 국세 체납액 8.9조…작년 전체규모 육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상반기 세금 체납액이 지난해 전체 체납액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 체납액... 2020-10-08 09:50

[2020국감] 이철규 "전국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설치율 37.1% 불과"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2019년 추경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쇼핑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전통시장에 공기청청기 1200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1년이 지... 2020-10-08 09:50

[2020국감] 한국 의사들 평균 월급 1342만원...노동자의 4.5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노동자들의 4.5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이 국회... 2020-10-08 09:34

[2020국감]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30%↑…경찰 단속은 48%↓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가 최근 5년 새 30% 늘었지만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은 오히려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 2020-10-08 09:23

[2020국감] 경찰청,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최다 배출 불명예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0-10-08 09:17

[2020국감] 졸았다고 욕하고, 뜨거운 물 뿌리고…아파트 입주민 갑질 '여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에서 아파트 입주민 폭언·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씨 사건 이후에도 아파트 입주민 갑질이 여전한 ... 2020-10-08 09:16

[2020국감] 죽은 사람에게도 월급을…서일준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3년간 국고 보조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5000억원 이상에서 부정수급 징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가족... 2020-10-08 09:06

[2020국감]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누락 183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 검거 및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시민들에게 표창장 등을 수여하는 '우리동네 시민경찰' 제도가 시행 이후 183건 누락된 것으로... 2020-10-08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