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도지... 2024-09-12 10:52

[종합]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살인 재범 위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024-09-12 10:47

운전연수생 허벅지를 주먹으로 '퍽'…대법 "강제추행 고의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운전 연수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설 운전 강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자의 진술과 강사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2024-09-10 12:00

대법 "상수도 신설로 급수대상 된 숙박시설, 부담금 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신설 공사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 2024-09-09 06:00

대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외 체류 시 공소시효 정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 2024-09-08 09:00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공범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원심 판결... 2024-09-06 06:00

보이스피싱 '만 18세 현금 수거책' 무죄 확정…"범죄 인식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만 18세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09-05 12:00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없이 선고…대법 "다시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선고하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24-09-03 12:00

임차 예정자에게 재건축 계획 고지한 건물주...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더라도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 2024-09-02 06:00

친구에게 계좌 줬다가 고소 당해...대법 "방조 인과관계 있어야 공동불법행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방조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4-09-01 09:00

대법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없이도 유류물은 압수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권자의... 2024-08-28 06:00

대법, '전매 제한' 분양권 매매 알선 중개인들 '주택법 위반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동·호수... 2024-08-27 12:00

신라젠 "前 임원 7만5000주 스톡옵션 행사 부당"…민사소송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퇴사한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 2024-08-26 06:00

대법,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코스닥 상장주식 '주권 발행·인도 청구' 못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코스닥에 상장됐다면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신규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 2024-08-25 09:00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시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2024-08-23 11:06

'유권자에 금품 살포' 신건호 前 고흥군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64) 전 전남 고흥군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 2024-08-22 12:00

'코치 강제추행' 전직 휠체어펜싱 국가대표팀 감독,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기보조원(코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2024-08-21 06:0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벌금 8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 후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가 대법... 2024-08-20 12:00

대법 "교대생 때 성비위 저지른 교사, 징계 시효는 3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육대학 재학 당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국가공무원법상 3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8-19 06:00

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나왔을 경우, 항소심이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민참여재판의 ... 2024-08-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