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2024-05-30 10:55
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 신상 공개 보도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2024-05-29 06:00
대법 "모욕죄, 외부적 명예 침해하는 표현인지 판단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모욕죄는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2024-05-28 12:00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은 유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관련 법 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2024-05-27 06:00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2024-05-26 09:00
SNS에 '거물급 기레기'...대법 "모욕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언론사 대표를 지칭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적었다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에게 대법...2024-05-24 06:01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처음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2024-05-23 14: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확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2024-05-23 12:00
'만취 여성 성폭행' 前 강원FC 선수 김대원·조재완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단 강원FC 소속 출신 전(前) 축구선수들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2024-05-21 12:00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해 헐값에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헐값에 판매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2024-05-20 06:00
'1㎜ 깨알고지'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한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객이 경품행사에 참여하고 패밀리 멤버십 카드 가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1mm 크기의 작은 글자로 이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뒤, 이 정보를...2024-05-17 12:08
기자에 금품 건넨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 상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 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 군수는 직을 잃게 됐으며, ...2024-05-17 11:15
대법, 농어촌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취지로 두번째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취지로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5-16 06:00
대법 "산재 급여 지연시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2024-05-15 09:00
유해발굴감시단 조작 주장한 상관 '검찰 조사' 폭로…대법 "무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언론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신원 조작을 주장한 상관의 검찰조사 사실 등을 폭로한 전문군무경력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5-14 12:00
'노란불' 보고도 교차로 진입해 충돌사고…대법 "신호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전자가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충돌사고를 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2024-05-13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