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전매 제한' 분양권 매매 알선 중개인들 '주택법 위반 성립'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2:00

'증서 중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 취지로 파기
"아파트 동·호수 특정돼 '건축물 중개'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증서가 아닌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주택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대표 B씨는 지난 2016년 6월경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소재 아파트 5채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던 해당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1000만~3000만원씩 웃돈을 받고 매수인에게 파는 전매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은 각 알선 행위별로 주택법 위반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주택법에서 양도·알선을 금지하는 분양권의 매매를 각 중개하면서 분양계약서 등을 매도인(명의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분양계약서는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분양계약서는 각 분양권과 일체로서 매매의 대상이 됐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분양계약서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와 B씨의 알선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분양자로 당첨된 매도인들이 2016년 6월 9일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웃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매수인에게는 분양계약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분양권 매매 계약을 알선했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분양계약서가 분양권 매수인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기 때문에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 또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