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환자 뇌출혈 뒤늦게 발견한 병원…대법 "주의의무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엑스레이(X-ray) 검사 도중 바닥에 넘어진 환자에게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2022-04-12 12:00
돈 안갚는다고 총 겨누고 폭행한 남성, 무죄 확정...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을 겨누고 신체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2022-04-11 06:00
'일감 못 받아 보복 살인' 협력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차 협력업체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업체의 하도급 체결 담당자를 살해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징역 2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022-04-08 06:00
"불행한 일 일어날 것"…겁주고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오랜 친분과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거짓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겁주고 1억원여원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2022-04-07 12:01
CCTV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삭제…대법 "형사처벌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텔레비전을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영상을 삭제해 훼손한 경우 '훼손당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위반...2022-04-06 06:00
대법 "취업이민 알선계약 해제와 해지 다시 판단" 파기 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11년부터 준비한 미국 취업이민절차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알선업체와 계약 해제 및 수수료 지급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원점으로 돌아가게...2022-04-05 12:00
대법, 한화토탈 매각 위로금 반환 승소 취지 서울중앙지법 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화토탈이 전직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로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이...2022-04-04 06:02
대법 "군인사법 징계 시효, 사유 발생했을 때부터 기산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육군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부사관에게 징계 시효가 지났음에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2022-04-03 09:00
대법 "'불법 폐기물 반입' 단속 '귀띔' 공무원…직무상 비밀 아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폐기물 반입과 관련한 지자체 현장 점검 사실을 업체 측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 군청 환경과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2022-04-01 06:00
대법 "美법원 '3배 배상' 판결, 韓법원서 강제집행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하와이주 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2022-03-31 12:00
'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을 팔아 치운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2022-03-31 11:34
'뇌출혈 아버지 간병 살인' 대법, 20대 아들 징역 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방치해 숨지게 만든 한 20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2022-03-31 11:14
[종합] '뇌물수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모두 기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2022-03-31 10:39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지하지마"...김진홍 목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중·친북 국회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목사의 무죄가 확정됐다....2022-03-30 06:00
'죽여라' 소리에 양산 동거녀 살해 60대 징역 3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범행의 참작할 요소가 있다는...2022-03-29 12:00
대법 "남양유업 임금피크제, 만 55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로 규정했다면 실제 적용 시기는 만 5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2-03-28 06:00
대법 "구체적 사실로 정당한 사유 인정"…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구체적 간접사실로 정당한 사유 여부가 뒷받침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3-27 09:00
대법 "차용시 충분한 담보 제공, 제3자에 넘겨도 사기죄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초과상태에서 유효하게 소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고 해당 주식을 제3자에 양도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2022-03-2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