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댐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수변 개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충주시가 주요 수변 지역의 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면서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나섰다.

시는 특화경관지구 내 숙박·위락시설 입지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화경관지구는 자연경관과 도시 주변의 주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등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다. 시는 2011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약 51㎢를 지정해 관리해 왔다.

개정 조례에 따라 이 지역에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물 높이도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별도 구역 지정 없이 높이 완화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중앙탑과 탄금호 등 주요 수변 관광지는 중첩된 개발 규제로 숙박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치로 관광객의 체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만 실제 투자와 개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한강 수계 수변구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신규 설치 제한이 유지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관광 투자와 숙박시설 확충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경관 보전과 개발 수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 주권 회복 실무TF를 통해 국가하천 인허가권 위임과 공업용수 확보, 수자원 피해에 대한 실질적 환원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동석 시장은 "수변 경관 보전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주요 관광 거점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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